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합병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045회신일 1994.04.18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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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병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4.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4.18

실제 취득주식인 을법인 주식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실제 취득주식인 을법인 주식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1983.04 취득분은 1986.01.01을 기준으로 환산하고 1993.05 취득분도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을법인 주식 10,000주는 1983.04에 취득했고, 다른 주식은 1993.05에 취득했다. 해당 주식은 법인의 합병으로 교부받은 뒤 양도되었다.

질의요지

실제 취득주식인 “을”법인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1983.04 취득한 10,000주는 의제취득일인 1986.01.01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시 실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방법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고 1993.05 취득주식도 같은 방법으로 계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실제 취득주식인 “을”법인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1983.04 취득한 10,000주는 의제취득일인 1986.01.01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시 실 거래 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을 한산하는 방법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고 1993.05 취득주시도 같은 방법으로 계산함.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을 양도할 때의 취득가액 계산 방법.

회답

실제 취득주식인 “을”법인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1. 1983.04 취득한 10,000주는 의제취득일인 1986.01.01을 기준으로 양도 시 실 거래 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을 한산하는 방법으로 계산한다.

2. 1993.05 취득주식도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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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45 (1994.04.18 회신), "합병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5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594)
원 제목
법인의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을 양도시 취득가액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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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