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 보전 후 배당금의 감면율은 어떻게 정하나?

전액 감면기간과 50% 감면기간에 각각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했다. 감면기간 경과 후 발생한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배당가능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려는 상황이다.

감면대상이 되는 배당가능이익을 포함한 이익잉여금 중 일부를 결손금에 보전하고 나머지는 배당하는 경우 감면되는 배당금의 범위

전액 감면기간 중에 발생한 배당가능이익과 50% 감면기간 중에 발생한 배당가능이익으로서 당해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한 결손금을 보전한 후 잔여 배당가능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할 경우에는

선이익 선배당의 원칙에 따라 먼저 발생한 전액 감면기간 중 발생한 배당가능이익으로서 결손금을 우선 보전한 후 보전되지 아니한 잔여 결손금을 50% 감면기간 중에 발생한 배당가능이익으로서 보전한 것으로 보아 각 주주에게 배당할 당해 잔여 배당가능이익이 전액 감면에 해당되는 것인지 또는 50%감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질의

전액 감면기간 및 50% 감면기간 중 발생한 배당가능이익으로 결손금을 보전한 후 잔여 이익을 배당할 때 감면되는 배당금의 범위.

회답

전액 감면기간 중에 발생한 배당가능이익과 50% 감면기간 중에 발생한 배당가능이익으로서 당해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한 결손금을 보전한 후 잔여 배당가능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할 경우에는 선이익 선배당의 원칙에 따릅니다.

먼저 발생한 전액 감면기간 중 발생한 배당가능이익으로 결손금을 우선 보전한 후, 보전되지 아니한 잔여 결손금을 50% 감면기간 중에 발생한 배당가능이익으로 보전한 것으로 보아 각 주주에게 배당할 잔여 배당가능이익이 전액 감면 또는 50% 감면에 해당되는지를 결정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507-211 (1994.04.19 회신), "결손 보전 후 배당금의 감면율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