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 미신고 시 가산세는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1339회신일 1994.05.17세목 기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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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지초과이득세 미신고 시 가산세는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5.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5.17

신고기간에 신고하지 않으면 미신고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신고기간에 신고하지 않으면 미신고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지가 경정으로 감소한 세액에는 부과되지 않지만 경정 후 남은 미신고 세액에는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예정결정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신고했지만 전체 과세기간분을 신고하지 않은 상황이다. 1993.01.01. 지가가 ㎡당 787,000원에서 700,000원으로 경정됐다.

질의요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소유자가 과세기간종료일이 속한 년도의 다음연도 구월까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과세기간종료일이 속한 년도의 다음연도 9월1일부터 9월 30일(1993년의 경우 10월2일)까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으로 예정결정기간(1990.01.01~1990.12.31)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더라도 과세기간(1990.01.01~1992.12.31)에 대한 과세표준 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1993.01.01의 지가가 m2당 787,000원에서 700,000원으로 경정되어 감소된 토지초과이득세 15,660,000원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되지 않으나, 지가경정후에도 부과되는 토지초과이득세 16,735,320원을 1993.09.01~1993.10.02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신고불성실 가산세 1,67,530원이 부과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소유자가 다음 연도 신고기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은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예정결정기간분을 신고했더라도 전체 과세기간분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지가 경정으로 감소된 토지초과이득세 15,660,000원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경정 후에도 부과되는 16,735,320원을 1993.09.01.~1993.10.02. 신고하지 않았다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1,67,530원이 부과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339 (<time datetime="1994-05-17">1994.05.17</time> 회신), "토지초과이득세 미신고 시 가산세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4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461)
원 제목: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적용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