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 출자금이 주식 취득금액에 포함되는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사업공제조합에 직접 출자했다. 증자 후 관련 금액의 매월 말 잔액과 증가된 자본금액을 비교하는 사안도 함께 질의했다.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출자지분 취득금액은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과 주식취득금액의 합계액의 매월 말 잔액이 1월이라도 증가된 자본금액의 10%를 초과하는 월이 있는 경우 그 사업연도의 증자소득공제적용을 배제하는 것임.

1. 질의 1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사업공제조합에 직접 출자한 금액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9조 제6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에 직접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등』에 해당되므로 같은법 제9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제2항의 각호의 금액을 합계한 매월 말 잔액이 자본금을 증가한 후 1월이라도 증가된 자본금액의 10%를 초과하는 월이 있는 경우 그 사업연도의 증자소득공제적용을 배제하는 것임.

질의

1. 주택사업공제조합에 직접 출자한 금액이 타법인 주식 등의 취득금액에 포함되는지.

2. 어떤 경우 증자소득공제 적용이 배제되는지.

회답

1.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사업공제조합에 직접 출자한 금액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9조 제6항 제5호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에 직접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등』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93조 제2항 제2호의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제2항 각 호의 금액을 합계한 매월 말 잔액이 자본금 증가 후 한 달이라도 증가된 자본금액의 10%를 초과하면 그 사업연도의 증자소득공제 적용을 배제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20 (<time datetime="1994-05-17">1994.05.17</time> 회신), "공제조합 출자금이 주식 취득금액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