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부동산의 소유권 환원은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353회신일 1994.05.19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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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위자료 부동산의 소유권 환원은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5.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5.19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057의 내용을 참조하라고 회신하였다.

이혼 위자료로 이전한 부동산을 6개월 안에 환원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057의 내용을 참조하라고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결론은 첨부 회신문에 있고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의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했으나 호적은 정리되지 않았다. 6개월 이내에 소유권을 환원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2057, 1992.08.13)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2057, 1992.08.13

정제 정리

질의

합의이혼에 따른 위자료로 부동산 등기를 이전했으나 호적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6개월 이내에 소유권을 환원하는 경우의 양도 여부.

회답

질의는 이미 회신한 내용과 비슷하므로 질의회신문 재일01254-2057(1992.08.13)의 내용을 참조한다.

붙임: 재일01254-2057, 1992.08.1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01254-2057 양도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53 (<time datetime="1994-05-19">1994.05.19</time> 회신), "위자료 부동산의 소유권 환원은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5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576)
원 제목: 합의 이혼하여 위자료조로 부동산등기 이전하였으나 호적 미정리 상태로 6개월 이내에 소유권을 환원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