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과 가공원가는 어떻게 소득처분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444회신일 1994.05.1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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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5.19

매출누락액과 가공원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하되 대응원가 부인액은 상여처분할 수 없다.

매출누락액과 가공원가 및 대응원가 부인액의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매출누락액과 가공원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하되 대응원가 부인액은 상여처분할 수 없다. 해당 질의가 대응원가를 동시에 부인한 경우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의2조제1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에 매출누락액과 가공으로 계상한 원가상당액이 있다. 법인이 신고한 가공수입금액을 부인하면서 그 대응원가도 동시에 부인하는 상황이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법인의 매출누락액과 가공으로 계상한 원가상당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제1항제1호에 의거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법인이 신고한 대응원가를 동시에 부인하는 경우 동 부인금액은 대표자등에게 상여처분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의 매출누락액과 가공으로 계상한 원가상당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제1항제1호에 의거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법인이 신고한 가공수입금액을 부인함에 있어 동 법인이 신고한 대응원가를 동시에 부인하는 경우 동 부인금액은 대표자등에게 상여처분할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매출누락액, 가공으로 계상한 원가상당액 및 가공수입금액의 대응원가 부인액에 대한 소득처분 방법.

회답

법인의 매출누락액과 가공으로 계상한 원가상당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소득처분합니다.

법인이 신고한 가공수입금액을 부인하면서 신고한 대응원가를 동시에 부인하는 경우, 그 부인금액은 대표자 등에게 상여처분할 수 없습니다. 해당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의2조제1항제1호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44 (1994.05.19 회신), "매출누락과 가공원가는 어떻게 소득처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1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158)
원 제목: 법인의 매출누락액과 가공으로 계상한 원가상당액의 소득처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