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배당이 있으면 과거 발행주식수를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337회신일 1994.05.17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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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5.17

주식배당 전 각 사업연도 말의 총발행주식수는 규정의 산식으로 환산한다.

상속개시 전 3년 이내 주식배당이 있을 때 1주당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주식배당 전 각 사업연도 말의 총발행주식수는 규정의 산식으로 환산한다. 이 환산주식수를 사용하여 각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비상장법인의 주식배당이 있었다. 주식배당 전 사업연도의 총발행주식수를 적용해야 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 평가시 각 사업년도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주식배당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배당이 있기 전의 각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총발행주식수는 동 규정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주식수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상장주식 평가시 각 사업년도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주식배당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배당이 있기전의 각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총발행 주식수는 동 규정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주식수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주식배당이 있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각 사업연도 1주당 순손익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주식배당 전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총발행주식수는 해당 규정의 산식으로 환산한 주식수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337 (<time datetime="1994-05-17">1994.05.17</time> 회신), "주식배당이 있으면 과거 발행주식수를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1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173)
원 제목: 비상장주식 평가시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주식배당이 있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