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출자나 주택 신축에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이 보유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출자하거나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경우이다. 주택건설의 구체적인 내역은 불분명하다.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자산중 일부가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그 출자계약을 체결한 날에 당해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1.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에 관한 구체적인 내역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자산 중 일부가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에 출자한 자산의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그 출자계약을 체결한 날에 당해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이나

2. 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택신축판매를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로 하고 있는 지 여부에 불구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 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질의

법인이 보유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출자하거나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회답

1. 주택건설에 관한 구체적인 내역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자산 중 일부가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출자계약을 체결한 날에 당해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됩니다.

2. 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택신축판매를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로 하고 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어느 경우에 해당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49 (1994.05.20 회신), "부동산 출자나 주택 신축에 특별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