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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를 추가 징수할 수 있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잘못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를 추가 징수할 수 있나?2. 최신 회답1994.05.1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원천징수 오류가 발견되면 이를 시정하여 추가 징수할 수 있다.
급여 지급 시 잘못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를 추후 추가 징수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원천징수 오류가 발견되면 이를 시정하여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자체시정 요청은 원천징수를 잘못한 기관에 한정되며 세부담 불공평과 누락 시정이 목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법인46013-1423
급여 지급 시 잘못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를 추후 추가 징수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원천징수 오류가 발견되면 이를 시정하여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자체시정 요청은 원천징수를 잘못한 기관에 한정되며 세부담 불공평과 누락 시정이 목적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법인46013-3580
근로소득세를 잘못 원천징수한 사실을 나중에 발견하면 추가징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잘못된 원천징수는 자발적으로 시정하여 추가징수할 수 있다. 근로소득세는 급여 지급자가 급여 지급 시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