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림계획에 따라 시업 중인 임야는 과세되나?

질의 대상은 산림법상 보전임지 안에 있고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이다. 별도로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시지역 임야와 소유자의 재촌 요건도 제시됐다.

임야는 당해 토지가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안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도시계획구역안의 임야제외)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1. 귀 질의 임야는 당해 토지가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안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도시계획구역안의 임야제외)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2. 또한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시지역의 임야로서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임야가 소재하는 시와 서로 연접한 다른 시ㆍ읍ㆍ면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km이내의 지역을 포함)에 고세기간종료일 현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1990년 01월 01일부터 3년간 과세제외 됨.

질의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 등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안의 임야로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라목에 따라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도시계획구역 안의 임야는 제외한다.

2.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시지역의 임야로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임야 소재지와 동일한 시 등 정해진 지역에 2년 이상 계속 재촌한 자가 소유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6호에 따라 1990년 01월 01일부터 3년간 과세에서 제외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346 (1994.05.19 회신), "영림계획에 따라 시업 중인 임야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