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851
고객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부담하면 손금인가? 법인이 모든 대리점과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고객의 카드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 동 수수료상당액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고객의 신용카드 구매 수수료를 부담할 때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모든 대리점과의 사전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수수료 상당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사전약정에 따라 신용카드 구매 고객의 카드수수료를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852
경매로 소유권이 넘어가도 양도소득세가 붙나? 법원의 경매처분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유상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4.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경매처분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경매처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도 유상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1223도 함께 참조하도록 했다.
100,853
포괄양도한 매출채권 차액은 이자소득인가? 법인이 자산ㆍ부채등과 함께 사업을 포괄양도하면서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발생예상액과 채권회수비용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평가한 금액으로 양도함으로써 생긴 장부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원천징수 - 1994.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포괄양도 과정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양도가액 차액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적정하게 평가하여 발생한 차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금 조달 목적의 채권 양도가 아니며 대손예상액과 회수비용 등을 반영한 경우이다.
100,854
해외고객 아닌 자의 접대비도 해외접대비인가? 해외접대비라 함은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서 해외고객을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해외고객이 아닌 자에 대한 접대비용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고객이 아닌 자에게 지출한 접대비용이 해외접대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외고객이 아닌 자에 대한 접대비용은 해외접대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외접대비는 국내외에서 해외고객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며 영수증과 지출전표 등으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855
하수관 CCTV 조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하수관로 준공검사에 필요한 기본자료를 제공하는 하수관내 C.C.T.V 조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수관로 준공검사용 기본자료를 제공하는 CCTV 조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조사용역은 면제되는 인적용역이 아니므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방수이송기로 하수관로 내부의 파손·이음불량·침입수·유출수 등을 촬영하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856
재고자산 감모·파손·도난 손실은 손금인가? 재고자산의 감모ㆍ파손ㆍ도난등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금액의 경우 손실의 대상이 된 행위등이 사용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의 감모·파손·도난 등으로 생긴 손실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사용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발생하지 않은 손실은 일정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 인정 범위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100,857
외국인투자가 배당소득은 모두 감면되는가? 구 외자도입법(법률 제3691호, 1983.12.31개정) 제14조 제3항에 의한 외국인투자가의 배당소득감면은 같은 조 제1항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조세감면 대상사업으로부터 발생된 소득에 대한 배당에 한하여 허용
조세특례 - 1994.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가가 받은 배당금에 대한 조세감면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배당소득 감면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 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배당에만 허용된다. 구 외자도입법상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인투자가의 감면 규정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100,858
일반여행자에게 알선용역 제공 시 어떤 증빙을 주나? 여행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일반여행자에게 여행알선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사업자가 일반여행자에게 알선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를 물었다.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간이세금계산서를 대신하는 영수증 등의 양식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00,859
상가 계약금액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 1994.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상가 계약서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100,860
신공장 가동 후 구공장 잔여토지를 팔아도 감면되나? 구공장의 일부 양도일로부터 기간 내에 구공장을 전부 이전하여 신공장의 사업개시가 이루어지고 동기한 내에 구공장 잔여분을 양도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7.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장 준공 후 구공장 잔여토지를 양도할 때 법인세 등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이전·사업개시·잔여분 양도가 이뤄지면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구공장 일부 양도일부터 시행령상 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0,861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떤 금액을 뜻하나? 시가로 보는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은 그 가액자체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7.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로 보는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었다.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은 그 가액 자체를 뜻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과 상속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862
도매업과 소매업 겸영 시 어떤 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영한다면 그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도매거래는 세금계산서를 소매거래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업과 소매업을 실질적으로 겸영하는 사업자의 거래별 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도매거래에는 세금계산서, 소매거래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한다. 한약도매상의 소매업 겸영이 적법한지는 세법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00,863
동업계약 공동사업체는 어떻게 사업자등록하는가? 사업자가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인격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4.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계약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인격 구분이 불분명하면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판정한다.
100,864
사무실 임대료와 관리비에는 부가세가 붙나?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일반과세자가 임차자에게 사무실임대용역과 사무실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급가액의 10/100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
부가가치세 - 1994.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사무실 임대용역과 관리용역의 대가를 받을 때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물었다. 각각의 공급가액에 10/100을 적용해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한다. 거래상대방에게서 세액을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100,865
법인과 개인의 공동사업은 개별 등록할 수 있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납세의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각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공동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관세무서장은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두 개인이 공동사업을 할 때 각자가 개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사업장은 1사업자로 보아 대표자 명의로 등록하고, 법인 또는 개인 구분은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른다. 인격이 불분명하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판정하며 지분·손익분배 비율 등이 적힌 공동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866
해외 위탁가공 수출대금과 가공료는 어떻게 계상하나? 외국의 임가공업자에게 원부자재를 무환으로 수출ㆍ위탁가공하여 외국에서 직접 선적하여 수출한 후 수출대금전액을 내국법인이 수령하고 외국의 임가공업자에게 가공료를 송금시 수출대금전액을 익금산입하고 임가공료는 손금산입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4.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위탁가공 후 받은 수출대금과 외국 임가공업자에게 지급한 가공료의 손익계상을 물었다. 수출대금 전액은 익금에, 임가공료는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거래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867
비과세 근로소득도 연구요원 인건비인가?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라 함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급여의 성격을 지닌 비용을 말하는 것이고, 비과세 근로소득도 연구요원의 인건비에 해당되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4.07.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근로소득이 연구요원의 인건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비과세 근로소득도 연구요원의 인건비에 해당한다. 명칭과 관계없이 급여의 성격을 지닌 비용이면 인건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0,868
공동 신축 상가의 지분별 이전은 부가세 대상인가?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각 공동사업자 지분비율대로 각각 분할등기하여 각인별로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고자 각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 1994.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한 상가건물을 지분별로 분할등기해 각자 임대업을 할 때 부가가치세 문제를 물었다. 각 공동사업자에게 지분비율대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부가46015-1028, 1994.05.21.을 참조하도록 했다.
100,869
상가·공동주택 관리비는 과세되는가? 상가 또는 공동주택 관리사업자가 상가 또는 공동주택을 관리하여 주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또는 공동주택 관리비의 과세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관리사업자가 관리용역의 대가로 입주자에게 받는 금액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00,870
다른 장소 신축비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되나요?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규모 확장 목적으로 기존의 사업장이외 다른 장소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건물신축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는 경우에도 기존 사업장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장소의 임대용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으면 기존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규모 확장을 위해 임대목적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871
서로 제공한 건설용역은 각각 별도 공급인가? ‘갑’사업자가 ‘을’사업자에게 계약에 의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또한 동 계약내용 중 일부를 추후 수정하여 ‘을’사업자가 ‘갑’사업자에게 별도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용역
부가가치세 - 1994.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과 을이 서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정산할 때 공급 구분을 물었다. 갑과 을이 각자 제공한 건설용역은 각각 별개의 용역 공급으로 본다. 당초 계약 일부를 수정해 을이 갑에게 별도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정산하기로 한 경우이다.
100,872
증가면적에 지급한 환지청산금은 취득가액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지처분 시 종전 토지에 대한 권리면적 이외의 증가된 면적에 대한 환지청산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한 환지청산금은 자산의 취득가액이 아닌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환지청산금의 취득가액 해당 여부를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있고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없다.
100,873
수용된 토지를 대토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토지를 수용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7.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수용된 뒤 농지를 대토한 경우 양도소득세 적용을 물었다. 수용에 의한 양도도 농지의 대토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관련 감면 규정은 양도 시기 또는 과세기간별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19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00,874
등기 없이 양도한 주택은 미등기 자산인가?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관련 규정에 규정한 자산을 제외한 자산으로서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공개념 시행으로 양도하는 주택 등이 미등기 양도자산인지 물었다. 관련 규정에서 제외한 자산이 아니라면 취득등기 없이 양도한 자산을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본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08(1991.01.24)을 참조한다.
100,875
특정지역이 아니었던 자산의 취득가액은? 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가감산율표에 의한 가감산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계산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00,876
직장발령 후 취득한 국내 주택은 비과세되나?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해외이주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전 세대원과 거주 이전한 뒤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된다. 해당 양도는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100,877
주택 면적이 더 큰 겸용건물은 전부 주택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당해 주택에 주택 이외의 목적물을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크다면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건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양도소득세 - 1994.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다른 용도가 함께 있는 건물의 주택 판정 및 공용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 부분이 다른 용도 부분보다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실제 사용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공용면적은 각 용도가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한다.
100,878
공동면허 취소 후 공급구역은 어떻게 정하나? 공동면허를 취소하고 종전에 받은 면허로 환원하는 경우의 공급구역은 공동면허전의 종전면허의 공급구역으로 함.
기타 - 1994.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면허를 취소하고 종전 면허로 환원할 때 공급구역을 물었다. 이 경우 공급구역은 공동면허 전 종전 면허의 공급구역으로 한다. 종전 면허로 환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100,879
명의신탁 부동산을 종중에 환원하면 양도인가? 종중 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 신탁하였다가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그 실질에 따라서 판단함
양도소득세 - 1994.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종중 부동산을 종중명의로 환원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종중 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했다가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종중회의록과 종중재산 관리대장 등을 조사하여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100,880
명의신탁 부동산을 종중에 환원하면 양도인가? 종중 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 신탁하였다가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그 실질에 따라서 판단함
양도소득세 - 1994.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양도인지 묻었다. 종중 소유 부동산의 명의신탁 환원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종중회의록과 종중재산 관리대장 등으로 실질을 조사하여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100,881
재건축 이주 중 취득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소유하던 주택이 재건축으로 인해 멸실되어 재건축기간동안 부득이 다른 주택을 취득, 거주하는 경우에도 새로이 취득한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부득이 이주하며 취득한 다른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184, 1991.01.22 회신문이다.
100,882
재개발 아파트를 3년 미만 거주해도 비과세인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내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당해 재개발지구내에서 신축ㆍ분양한 아파트를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완성된 후 3년이상 거주
양도소득세 - 1994.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완성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종전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신축 아파트 양도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00,883
특정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 양도시 존재하는 건물과 철거된 지 1년 이내인 건물의 바닥면적까지 합하여 전체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면적을 산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7.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여부를 물었다.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단서규정에 해당한다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884
대위 지급한 전세보증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대인을 대위하여 지급한 전세 보증금은 필요 경비로 인정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 1994.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인을 대신해 지급한 전세보증금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100,885
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된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는가?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 시기는 당초 권리 귀속으로 소유권 이전된 1987.12.17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 함.
양도소득세 - 1994.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인무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토지 취득시기는 당초 권리 귀속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1987.12.17이다. 그 날짜를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 한다.
100,886
3년 거주한 국내 1주택은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00,887
양도가액 특례·과세이연에도 농어촌특별세가 붙나?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양도가액의 특례 또는 과세이연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특례감면세액 또는 과세이연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법 1994.07.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 특례나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때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가액 특례감면세액과 과세이연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1호 (과세표준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0,888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는 실수요자에게 팔 수 있나?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는 현행, 주류의 양도 양수방법, 상대방 기타에 관한 명령고시(국세청 고시 제94-23)에 의거 실수요자에게는 주류를 판매할 수 없음.
기타 - 1994.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가 실수요자에게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는 실수요자에게 주류를 판매할 수 없다. 주류의 양도 양수방법, 상대방 기타에 관한 명령고시(국세청 고시 제94-23)에 따른 판단이다.
100,889
조경공사용 수목·잔디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되는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수목ㆍ잔디를 농민으로부터 면세로 구입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조경공사에 사용할 경우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수목ㆍ잔디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산 수목·잔디를 과세 조경공사에 사용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제받아 공급받은 수목·잔디는 계산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건설업자가 국내 생산 수목·잔디를 농민에게서 면세로 구입해 과세 조경공사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890
소비대차계약서를 다시 쓰면 인지세가 과세되는가?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 계약당사자와 금액의 변경없이 상환기관ㆍ상환방법ㆍ이율 등의 조건을 변경하는 증서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대출금 또는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소비대차계약서를 재작성시에는 과세하는 것임.
기타 - 1994.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비대차계약 체결 후 재작성하는 증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사자와 금액 변경 없이 상환조건만 바꾸는 증서는 과세되지 않지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과세된다. 대출금이나 미상환잔액에 대한 재작성은 새로운 소비대차 증서로 본다.
100,891
주택신축판매업 소득에 양도소득세도 과세되는가?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하는 것이며, 귀문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4.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 소득에 양도소득세도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면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에 관한 규정은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00,892
양도차익 계산에 과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는가?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비슷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일01254-1859가 참조 대상으로 제시됐다.
100,893
상속주택 지분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귀문의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임.
양도소득세 - 1994.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박○○의 상속주택 지분 양도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지분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원문에는 그 밖의 판단 조건이나 구체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100,894
퇴거 후 완공된 조합주택의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 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주택 중도금 불입 중 근무 상 형편 등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후 건물이 완공되어 보존 등기한 당해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
양도소득세 - 1994.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퇴거한 뒤 완공된 조합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2029, 1993.07.16 회신문을 제시했다.
100,895
별도 사업장이 없으면 어디를 사업장으로 등록하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의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별도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의 사업장이 없는 사업자의 사업장 결정방법을 묻는다. 별도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았다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이다.
100,896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에 있어서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이라 함은 매월 말 현재의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함)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의 1년간 평균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7.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매월 말 사업용 자산 합계액에서 부채 합계액을 뺀 금액의 1년간 평균액을 말한다. 차감하는 부채에는 충당금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 (근로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00,897
원도급·하도급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는가? 원청사업자가 발주자와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별도로 건설공사의 일부분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발주자에게 건설공사도급금액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하청사업자는 하도급금액에 대하여 원청사업
부가가치세 - 1994.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주자·원청사업자·하청사업자 사이의 세금계산서 교부 관계를 물었다. 원청사업자는 발주자에게 도급금액 전액을, 하청사업자는 원청사업자에게 하도급금액을 기준으로 교부한다. 하수급자가 공사대금을 발주자로부터 직접 받아도 원도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100,898
매매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시 소유권이전등기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불분명하면 소유권이전등기일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46014-3993, 1993.11.10.을 참조하도록 했다.
100,899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할 때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원인일과 접수일이 다를 때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 및 취득시기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
100,900
등기일이 다른 자산의 실제 보유기간은 어떻게 정하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원인일과 접수일이 다른 경우 양도·취득시기와 실제 보유기간 판단을 묻는 사안이다. 양도·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그날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로 본다. 해당 사안의 실질보유기간은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