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옮기면 양도차익이 면제되나?

1994.01.01 현재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사례다. 해당 법인이 1995.12.31 이전까지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양도차익이 발생했다.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1995.12.31이전까지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른 공장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고, 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임.

1. 1994.01.01 현재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이전까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부칙 제16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고,

2. 위와 같은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공장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정상과세하는 것으로 이 경우 적용하는 세율은 법인세법 제22조제1항 및 제59조의4 제1항의 규정을 참조.

질의

공장시설을 갖춘 내국법인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발생하는 공장 양도차익에 법인세 등이 과세되는지.

회답

1. 1994.01.01 현재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이전까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부칙 제16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고,

2. 위와 같은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공장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정상과세하는 것으로 이 경우 적용하는 세율은 법인세법 제22조제1항 및 제59조의4 제1항의 규정을 참조.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00 (<time datetime="1994-08-01">1994.08.01</time> 회신),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옮기면 양도차익이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