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받은 재단법인에 낸 교육비는 지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159회신일 1994.07.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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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7.27

교육비·연구비 목적의 기부금과 출연금을 포함한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재단법인에 낸 교육비 등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교육비·연구비 목적의 기부금과 출연금을 포함한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법률에 따라 허가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단법인 ○○중앙종문장학회”는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다. 해당 법인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기부금이나 장학금을 지출한다.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장학금(출연금 포함)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중앙종문장학회”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장학금(출연금 포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에 지출하는 교육비·연구비 목적의 기부금이나 장학금이 지정기부금인지 여부.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법률 제4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중앙종문장학회”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장학금(출연금 포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5호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59 (1994.07.27 회신), "허가받은 재단법인에 낸 교육비는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306/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306)
원 제목: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재단법인에 지출하는 교육비 등의 지정기부금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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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