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001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나? 귀 질의의 경우 재화의 수입 시 세관장이 교부한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와 영세율 수출의 범위를 물었다.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다. 영세율 수출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002
할부 취득가액의 이자는 자본적 지출인가? 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시 장기할부조건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매입가액을 확정하고 그 지불을 장기할부방법으로 한 경우의 이자상당액은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로 고정자산을 취득할 때 이자상당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매입가액에 가산한 이자상당액은 해당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계약 당시 자산가액과 이자상당액을 구분했어도 결론은 같다.
101,003
건물 파일공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도장업 법인의 토지 관련 건설공사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 가치를 높이는 공사비는 불공제되지만 사업용 건물의 파일공사비 등은 공제된다. 토지의 자본적 지출인지 과세사업용 건물 건설비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01,004
유치원 운영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가? 귀하의 경우와 같이 유치원을 운영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치원 운영자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와 건설 관련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유치원 운영자는 면세사업자이며 거래징수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거나 환급받지 못한다. 건설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고 해당 세액은 구입한 재화·용역의 원가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005
1994년 이후 공급분부터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는가? 대손세액공제는 세법이 개정된 과세기간에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발행업체가 부도난 과세기간의 대손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손세액공제는 1994.01.0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구체적인 대손세액공제 사항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01,006
할인 발행한 상품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액면금액이 10만원인 상품권을 8만원에 판매한 후 10만원인 재화를 인도하고 그 대가를 위 상품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8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만원권 상품권을 8만원에 팔고 10만원 재화를 인도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그 상품권을 대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8만원이다. 상품권 판매액은 회계이론상 선수금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007
연부연납 체납액을 담보로 징수하는가? 상속세 연부연납 시 체납한 경우 세무서장은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담보기간 내에 미납부 된 때에는 당해 담보로써 그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4.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 세액을 체납한 경우 납세담보로 징수하는지를 물었다. 담보기간 내 미납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해당 담보로 징수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납세담보로 징수한다.
101,008
매매·증여 원인 취득도 상속재산인가?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의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매매나 증여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의 과세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등기상 취득 원인이 매매 또는 증여인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101,009
정류장 지정 후 취득한 토지도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라 함은 유상 또는 무상 여부에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삼년간 유휴토
기타 - 1994.07.1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류장 시설 지정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 여부를 물었다. 지정고시 후 취득한 질의 토지는 사용 제한에 따른 유휴토지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며 취득 후 제한된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1,010
수익사업 소득을 연구소 회계로 전출하면 지정기부금인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중 그 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비영리사업인 여성의학연구소 회계로 전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 소득을 여성의학연구소 회계로 전출한 금액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에 사용하려고 비영리사업 회계로 전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얻은 소득을 전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011
임대업 폐업일은 언제로 보는가? 사업자가 폐업을 한 경우에 폐업일은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4.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한 경우 폐업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폐업일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본다.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1,012
임대건물 일부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용 건물의 일부면적부분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 면적의 일부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임대용 건물의 1/5 면적만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한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1,013
매립지는 언제 비업무용 부동산이 되나?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공사를 하여 취득한 매립지로서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일부터 4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4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법인세 - 1994.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매립공사로 취득한 매립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단 시기를 물었다. 소유권 취득일부터 4년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4년 경과일부터 비업무용으로 본다.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법인이 취득한 매립지에 관한 기준이다.
101,014
무허가 중고차매매업자도 매입세액공제되나?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매입세액공제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7.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매매업 허가가 없는 도매회사의 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허가를 받지 않은 자는 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중고자동차매매업 허가 여부가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7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015
대체자산 취득 후 공장토지를 양도하면 면제되는가? 법인이 1993.12.31 이전에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대체취득자산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1994.01.01 이후 양도하는 경우 그 토지
조세특례 - 1994.07.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취득자산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장기간 가동한 공장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날짜와 사용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1993년 12월 31일 이전 대체자산 취득, 5년 이상 공장 직접 사용 및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016
해외 자문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으로부터 해외용역제공 계약에 의거 마케팅, 운영 및 인사관리 등에 관한 자문용역을 해외에서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되나, 한ㆍ싱가포르조세협약에 따라 국내에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4.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포르법인이 해외에서 제공한 자문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 소득이지만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한ㆍ싱가포르조세협약 제14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101,017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가 아니었던 기간은 과세되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일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일필지의 나지로서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 일정면적이내의 부분에 한하여
기타 - 1994.07.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가구의 나지와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가 아니었던 기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1필지 나지는 일정 면적 이내에서 제외되고 비유휴 기간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비유휴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1,018
공무원연금매장의 공급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연금매장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면제된다. 회답은 부가가치세법의 해당 면제 규정을 근거로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01,019
동업 해지 후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나? 2인의 공동사업자가 동업계약을 해지한 후 대표자로 되어있던 1인은 기존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다른 1인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기존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며, 신규로 사업
부가가치세 - 1994.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공동사업자가 동업계약을 해지한 뒤 각자의 사업자등록 처리를 물었다. 기존 사업을 계속하는 자는 등록을 정정하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는 등록해야 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첨부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01,020
거래의 실질내용은 무엇으로 판단하는가?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사인간의 상관행(지급조건, 지급방법을 포함함)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의 실질내용과 차입금·부외자산부채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실질내용은 사회통념과 상관행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타인명의 차입금이나 부외자산부채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01,021
기술용역 대가로 받은 주식은 익금인가? 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주식(출자지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로 받은 주식의 익금 여부를 물었다. 기술용역의 대가로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받으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기술용역 제공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에는 한계가 있다.
101,022
합병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언제까지 인정되나?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그 규모의 확대, 다른 중소기업자와의 합병등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 발행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까지를 중소기업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1994.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법인의 중소기업 판단시기를 물었다.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와 다음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원문 질의는 사유 발생일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101,023
누락한 증여재산의 증여세액도 신고세액공제 대상인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상속세액이 신고세액공제의 신고세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위의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7.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산 대상 증여재산이 상속세 신고과세표준에서 누락된 경우 신고세액공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상속세액이 신고세액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024
면제받은 농지를 대토하면 증여세가 추징되나요?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않지만, 종전의 농지와 대토 후의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되기 전에 대토 후의 농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4.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대토한 경우 면제세액의 징수 여부를 물었다. 대토할 때는 징수하지 않지만 합산 자경기간이 8년이 되기 전에 대토 농지를 양도하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종전 농지와 대토 후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025
부모가 부양 가능한 손자도 미성년자공제 대상인가? 상속세 인적공제 시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나, 상속개시당시 그의 부모가 부양능력이 있는 피상속인의 손자는 미성년자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7.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에게 부양능력이 있는 피상속인의 손자가 미성년자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부모에게 부양능력이 있는 손자는 미성년자공제 대상이 아니다.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는 미성년자공제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등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01,026
공동명의 건물 취득자금은 어떻게 소명하나? 10억 원 이하의 재산취득자가 당해 취득자금 중 80%이상을 본인의 소득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입증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4.07.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공동명의 건물 취득 시 재산취득자금 출처의 소명 기준을 물었다. 10억원 이하 재산의 취득자금 중 80% 이상을 본인 소득으로 조성했음을 입증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범위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115...34-6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027
부도 후 6개월 지난 어음채권은 어떻게 입증하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이라 함은 각각의 어음별로 객관적인 자료(은행의 부도확인서 등)에 의하여 증명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채권의 대손처리 입증요건을 물었다. 각각의 어음별로 객관적인 자료를 갖추어 증명하여야 한다. 은행의 부도확인서 등이 객관적인 증명자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028
골프회원권 양도와 취득의 세무 처리는? 법인이 양도하는 골프회원권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 양도의 특별부가세와 취득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고, 업무와 무관하거나 접대목적이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 관련성은 회원권의 사용실태 등 관련 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029
총급여액에 어떤 근로소득이 포함되나? ‘당해 연도의 총급여액’이라 함은 근로소득공제에 규정된 총급여액 즉, 갑종 및 을종 근로소득 전체를 말하는 것이므로 당해 연도 근로소득 전체의 합계가 3600만 원 이하인 자에 대하여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4.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소득세법상 당해연도의 총급여액 범위를 묻는다. 갑종 및 을종 근로소득 전체를 합한 금액을 뜻한다. 당해연도 근로소득 합계가 3600만원 이하인 자에게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030
특수관계자가 이사 5분의 1을 넘으면 공익사업인가? 관련 법률에 의한 공익법인의 경우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거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7.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공익법인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 비율을 초과하거나 중요사항 결정 권한이 있으면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031
홍콩법인 설비 임차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으로부터 산업상의 기계설비를 임차하고 지급하는 사용료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4.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에 지급하는 산업용 기계설비 임차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임차료는 사용료소득이며 지급할 때 25％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내국법인이 홍콩법인의 산업상 기계설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01,032
어느 기간의 개량비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나? 토지초과이득세는 그 과세기간을 삼년으로 하여 과세기간이 개시되는 년도부터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년도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부과하며 과세표준계산시 공제되는 개량비 등은 당해 과세기간 중에 확정된 금액으로 함.
기타 - 1994.07.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개량비의 범위를 묻는다. 해당 과세기간 중 확정된 개량비 등을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일 이후 발생·확정되어 지출한 개량비만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1,033
터미널용 임대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개인소유의 토지와 건축물을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준면적 이내의 범위까지는 유휴토지가 아니나 그 초과부분의 토지는
기타 지방세법 1994.07.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인가받은 자에게 임대한 토지가 터미널용으로 사용될 때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기준면적 이내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초과 부분은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한다. 건축물은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건축물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034
네덜란드 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은 국내 과세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국외에서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 1994.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이 국내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주식을 국외에서 양도해 발생한 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4조 제4항에 따른 결론이다.
101,035
미국법인의 단기 장비 유지보수 대가는 과세되나?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기계장비를 도입한 후 동 법인과 장비유지 보수 계약에 의거 국내에서 동 기계장비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용역을 약 5-6일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동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
국제조세 - 1994.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수행한 기계장비 유지·보수 용역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이므로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약 5~6일간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101,036
개발부담금 대상 토지에 초과이득세를 부과하나?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로서 그 개발사업 부과개시 시점에서 부과종료시점까지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1994.07.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발사업 부과개시 시점부터 부과종료시점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허가조건 불이행에 따른 정지처분 시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는 건설부장관 회신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1,037
업무무관 대여금의 지급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자금대여업을 주된 수익사업으로 영위하지 않는 법인이 금융기관차입금 일부를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한 경우 등 금액은 가지급등에 해당하며,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대여금의 수입이자를 차감하지 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을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을 묻는다. 그 대여금은 가지급등에 해당하며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할 때 대여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를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1,038
토지초과이득세 물납은 언제 허가되나? 토지초과이득세의 물납은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세액이 일천만원을 초과하고 유휴토지 등의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관할 세무서장이 허가할 수 있
기타 - 1994.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물납의 요건과 신청 후 승인 여부를 물었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금전 납부가 곤란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수납가격이 세액을 초과하거나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면 물납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101,039
추계조사결정에도 재해손실공제가 되나? 추계조사결정 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도 재해손실세액공제는 그 적용이 가능한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4.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조사결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할 때 재해손실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추계조사결정의 경우에도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신고기한 전이라도 납세의무가 성립한 소득세는 부과할 소득세로서 납부할 소득세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040
법인이 주택 없이 판 토지도 사업수입금액인가?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법인의 경우 사업수입금액에는 주택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신축판매 법인이 주택을 짓지 않고 판 토지의 금액도 사업수입금액인지 물었다. 주택을 신축하지 않고 양도한 토지에서 발생한 금액은 사업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세과세표준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추계결정 등 계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1,041
분할한 건축물 부수토지도 감면되나? 부수 토지 중 건축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토지를 일부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분할된 토지는 별도의 토지로서 건축물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므로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 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7.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없는 부수토지를 분할해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분할된 토지는 별도 토지이므로 등록사업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된다. 분할 전 부수토지 기준으로 기준면적 이내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6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101,042
추징된 주택건설 감면세액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인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국민주택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며, 또한 당해세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7.1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추징된 감면세액의 토지원가 또는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요건이나 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부분은 추징하며 납부세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사업계획서 또는 준공검사서상의 국민주택비율이 시행규칙상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3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1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제16조제3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01,043
반가공 후 주사업장 납품 시 누가 계산서를 내나요?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주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자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종사업장에서 임가공용역 중 일부를 반가공하여 주사업장에 반출하고 주사업장에서 제품을 완성하여 납품하는 경우에는 주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여
부가가치세 - 1994.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사업장에서 반가공하고 주사업장에서 완성·납품할 때 세금계산서 공급자를 물었다. 주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주사업장이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종사업장의 반가공품을 완성하여 납품하는 경우이다.
101,044
종된사업장 직접 인도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재화는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종된 사업장(생산 공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인도하고 세금계산서는 주된 사업장에서 교부하는 경우, 종된 사업장에서 주된 사업장으로 거
부가가치세 - 1994.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된사업장에서 거래처에 재화를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22601-730, 1992.06.03을 제시했다.
101,045
외화 대금을 원화로 환전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주한국제연합군 등이 주둔하는 지역 내의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으로서 그 대가를 외화로 받고 그 외화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것은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그 대가를 원화로 직접 받거나 신용카드를 결제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국제연합군 등의 주둔지역에서 외화로 대금을 받는 거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화로 받은 뒤 외국환은행이나 금융기관인 환전상에서 원화로 환전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금을 원화로 직접 받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1,046
재개발계획 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축토업은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에 관한 사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재개발 재건축계획수립, 인허가업무 추진, 기타자문용역을 설계사무소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계획 수립과 인허가 추진 등 자문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 외의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두 번째 질의는 법인의 영업 적법성, 대표자의 건축사 여부와 등록·허가 등을 보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047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받으려면 신고해야 하는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세액의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7.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에 필요한 신고와 임대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감면을 받으려는 거주자는 주택임대 사항을 신고하고 세액감면을 신청해야 한다. 주택임대기간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048
차량수리 할인카드 수수료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가운전자에게 차량수리비에 대한 할인카드를 발급하여 주고 당해 자가운전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4.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운전자에게 차량수리비 할인카드를 발급하고 수수료를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 없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자료로 국세청 부가22601-814, 1985.05.01.이 제시됐다.
101,049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어떻게 신고하나?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특례자가 당해 과세기간의 예정신고기간 중에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 중 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신고·납부방법을 묻는다.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신고·납부방법은 제공된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다.
101,050
토지초과이득세액을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나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 토지 등을 그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서 그 토지초과이득세의 100분의 80을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부세액을 한도로 공제
양도소득세 - 1994.07.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공제 방법을 물었다. 결정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토지초과이득세의 100분의 80을 공제한다. 공제액은 해당 양도소득세의 납부세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