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로 추가 공사비가 정해지면 공급시기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566회신일 1994.07.27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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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판결로 추가 공사비가 정해지면 공급시기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7.2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7.27

공급시기는 확정판결에 의해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다.

확정판결로 추가건설공사의 공급가액이 정해지는 경우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확정판결에 의해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다. 당초 도급계약에 없던 추가공사금액을 두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가 도급계약에 따라 건물을 신축·완공했다. 당초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건설공사금액을 두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생겨 확정판결로 공급가액이 정해졌다.

질의요지

추가건설공사금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임

본문(원문)

건설업자와 건물건설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완공한 경우 당초 건물건설공사도급계약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추가건설공사금액에 대하여 당해 건설공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추가건설공사에 대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경우에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확정판결로 추가건설공사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경우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8서1665 심판결정
1998.11.2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56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66 (<time datetime="1994-07-27">1994.07.27</time> 회신), "판결로 추가 공사비가 정해지면 공급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0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069)
원 제목: 법원판결에 의하여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경우 공급 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