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해지로 종중에 환원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079회신일 1994.07.27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명의신탁 해지로 종중에 환원하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7.27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종중 소유 토지를 명의신탁 해지로 종중 명의에 환원할 때 과세되는지 묻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2535, 1990.12.17 회신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 신탁하였다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환원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2535, 1990.12.17)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01254-2535, 1990.12.17

정제 정리

질의

종중 소유 토지를 명의신탁 해지로 종중 명의에 환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비슷하므로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2535, 1990.12.17)을 참조한다.

붙임: 재일01254-2535, 1990.12.1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01254-2535 확정판결로 종중명의를 환원하면 양도에 해당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79 (<time datetime="1994-07-27">1994.07.27</time> 회신), "명의신탁 해지로 종중에 환원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9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974)
원 제목: 종중 소유 토지를 명의신탁해지로 환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