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상속세법 시행규칙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107회신일 1994.08.01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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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개정 상속세법 시행규칙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8.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8.01

해당 규정은 199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상속세법 시행규칙의 적용 기준일을 물었다. 해당 규정은 199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상속개시일이나 증여일과 관계없이 시행일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4항이 재무부령 제1962호로 정해졌다.

질의요지

상속세법시행규칙(재무부령 제1962호, 1994.02.17) 제5조 제4항의 규정은 상속개시일(증여일)에 관계없이 1994.02.17부터 시행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시행규칙 [재무부령 제1962호, 1994.02.17] 제5조 제4항의 규정은 상속개시일(증여일)에 관계없이 1994.02.17부터 시행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정된 상속세법 시행규칙의 적용기준

회답

상속세법 시행규칙 [재무부령 제1962호, 1994.02.17] 제5조 제4항의 규정은 상속개시일(증여일)에 관계없이 1994.02.17부터 시행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재무부령 제5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107 (<time datetime="1994-08-01">1994.08.01</time> 회신), "개정 상속세법 시행규칙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1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187)
원 제목: 개정된 상속세법 시행규칙 적용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