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자가 제공하는 설계제도용역은 면세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582회신일 1994.07.29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격자가 제공하는 설계제도용역은 면세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7.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7.29

국가기술자격법상 기술사·기사 등이 제공하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술분야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설계제도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기술자격법상 기술사·기사 등이 제공하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법률에서 정하는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기사 등 기술분야의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ㆍ기사 등 기술분야의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법률에서 정하는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소비46015-138, 1994.06.24

정제 정리

질의

기술사·기사 등 기술분야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설계제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기사 등 기술분야의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법률에서 정하는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82 (<time datetime="1994-07-29">1994.07.29</time> 회신), "자격자가 제공하는 설계제도용역은 면세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1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183)
원 제목: 자격을 갖춘 자가 제공하는 설계제도용역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