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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방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분에는 방위세가 할증 과세된다. 폐지 전 방위세법의 납세의무자와 세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증빙으로 양도 사유가 확인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일01254-1291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부동산 잔금을 선일자 당좌수표로 받은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수표의 결제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결제일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법적 등록을 마치지 못한 주택조합 전매가 조세포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조세포탈 사실이 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할 사항이다. 사기 등 부정한 행위에 대한 처벌에도 세무공무원의 고발이 필요하다.

• 조세범 처벌법 제9조제1항 (성실신고 방해 행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 처벌법 제6조 (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를 손금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귀속자가 원가를 별도로 부담한 사실이 명백하면 원가를 차감해 소득처분한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의2조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무상 전출 후 임차주택에서 산 기간을 1세대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해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은 합산한다. 사유 해소 후 당초 주택에 재입주하기 전 다른 주택을 임차해 거주한 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교육서비스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규모의 소형아파트에서 6년 거주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가 국내 한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해당 1세대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

환지 과도면적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한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을 물었다.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해 청산금을 낸 과도면적은 환지 시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426 및 재일46014-873을 참조하도록 했다.

1주택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하면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어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 특례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수용법 제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고속도로 휴게소를 기부채납하고 사용권을 얻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264와 부가22601-495가 제시됐다.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감면 한도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원문 회답에는 면제 요건이나 한도에 관한 별도 설명이 제시되지 않았다.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와 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고, 남은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주택에는 등기나 가옥대장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무허가 주택과 농가 주택 등이 포함된다.

음원 없이 외부 악기만 제어하는 MIDI 건반이 신디사이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체 음원회로와 음색회로가 없고 외부 악기 제어 기능만 있다면 신디사이저가 아니다. 질의 물품은 MIDI KEYBOARD CONTROLLER ROLAND A-80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한 울타리 안의 두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판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한 세대가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하면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고급주택 여부는 같은 울타리 안의 건물과 토지 면적을 합산하며,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국내 재배 약초를 한약재로 가공·포장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단순 건조한 약초는 면세되지만 한약재로 가공해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면 면세되지 않는다. 농산물이나 임산물인 단순 건조 약초인지, 가공·포장된 한약재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골프장의 과세장소 범위와 입장 시 과세방법을 물었다. 면적기준을 초과하고 실질적인 골프행위가 가능하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할 때 과세된다. 골프 목적이 아닌 코스답사 등은 세무서장 승인을 얻어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시기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물었다. 관련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적용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생산업체가 조합을 통해 농민에게 비료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민에게 공급하는 보통비료와 부산물비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조합이 공동판매하고 정해진 공급가액 범위에서 계산서를 발급하면 생산업자의 발급으로 본다.

•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개발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완성 후 3년 미만 거주하고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 소유자라면 비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된다. 기존 질의 회신문 재일01254-18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농지소재지 거주자의 사업자등록 유무가 농지 양도소득세 면제에 영향을 주는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유무는 면제규정 적용과 관계가 없다.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임대아파트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와 양도·취득가액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소득세법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한다는 점이 근거다.

• 소득세법 제170조제4항제2호 (질문ㆍ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양도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해당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외 위탁가공 후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원자재의 영세율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원자재를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해 가공한 뒤 현지에서 재수출하는 경우다.

우롱차와 우롱알파차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비타민C가 향기 부여용 첨가물이면 우롱알파차는 과세되지만 우롱차와 파워우롱차는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조건의 우롱알파차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상 기호음료에 해당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영지버섯과 천연사과과즙을 함유한 희석과즙음료가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질의 물품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니다. 회답에는 그 밖의 조건이나 별도 판단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장 이전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개인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면제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개인사업자의 사망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면제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구 조세감면 규제법 관련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 규제법 제67의12조 (자동 해소 실패)

아파트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아파트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실린더 용량이 3리터 이상인 밀크쉐이크기계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계는 아이스크림 제조기이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실린더 용량이 3리터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제외된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신선초의 잎과 줄기를 건조해 단순 분쇄한 신선초분말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으며, 요지는 신선초분말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원문 회답은 국세청 부가46015-248 1994.02.04 문서를 붙임으로 제시했다.

상속주택을 주택 외 용도로 변경했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외 용도로 사용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요건은 실질내용으로 판단하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을 따른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의 상속·증여·양도 과세를 물었다. 증여는 등기접수일, 상속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과세한다. 자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계산 전 산출세액이 부당행위계산에 따른 산출세액보다 많을 때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해당 소득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만 적용하기 때문이다.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7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단독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의 과세 및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해당 자산의 양도자에게 있다.

내국신용장에 따른 수출물품 반출 등이 특별소비세상 미납세반출 대상인지 물었다. 수출업자에게 내국신용장으로 반출하는 수출물품은 미납세반출 대상이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 국내에서 공급한 재화는 수출면세 또는 미납세반출 대상이 아니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소득세 등 감면을 위한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 요건을 물었다. 건설용지 양도일 현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니면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한 소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별첨된 공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사업인정고시 전에 공공사업용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 시행자가 확정신고기한 내 감면신청을 하면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토지가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 사례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판단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거주이전 목적 일시적 1세대 2주택 규정이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의 정의에서 세대의 의미를 물었다. 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뜻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10, 1991.01.03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어느 시점의 주택 현황으로 판정하는지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현재 현황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고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질의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 사안은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국내 1주택의 거주·보유 요건이나 부득이한 퇴거 사유가 있어도 고급주택은 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학습지 제작·판매업자가 녹음테이프를 함께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서 내용의 녹음테이프를 도서에 부수해 하나의 공급단위로 팔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녹음테이프만 별도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당청의 기존 회신문을 첨부하므로 이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회신문은 재삼46014-1892, 1994.07.12이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 재삼46014-1750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방법과 농지의 납세의무 및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부상 소유자이며 일정한 재촌·자경 농지는 부과하지 않는다. 6개월 이상 주민등록과 사실상 거주 및 자기 책임의 경작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토지초과이득세 결정 전 토지를 양도했고 양도 당시 유휴토지가 아닌 경우의 경감 여부를 물었다. 양도 당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액을 경감한다. 경감액은 토지초과이득세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지목은 밭이나 실제 과수원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과수원으로 사용한다면 농지로 보며 재촌·자경 농지에 한해 유휴토지에서 제외된다. 도시지역의 용도지역에 편입된 농지는 편입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증여세를 면제받은 영농1자녀에게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면제세액을 추징하는지를 물었다. 자경농민 요건을 충족하면 다른 직장생활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게 되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전환권조정계정 상각액이 지급한 차입금 이자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전환권 대가를 계상한 전환권조정계정의 상각액은 차입금 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 법인세법 제18의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