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합병영업권을 비상장법인의 자산에 포함하는가?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기 위해 상증령§55에 따른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기업인수․합병과정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합병영업권 상당금액은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3.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장부상 영업권을 자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된 영업권 상당금액은 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된다. 이 판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2
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사용의무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출연받은 재산을 임대하여 발생한 임대수익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6개월 이상인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수익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상속증여세 - 2023.02.1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기준금액의 계산과 회계 배분, 운용소득 사용의무 및 관리비의 직접 사용 여부를 물었다. 기준금액과 운용소득 사용의무는 각각 적용하며 공통 항목은 합리적 기준으로 구분경리해야 한다. 고유목적사업 시설 관리비와 세무확인·회계감사 비용은 직접 사용이나 그 밖의 관리비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기획재정부 고시 제48조제2항제7호 (자동 해소 실패) 기획재정부 고시 제30조 (자동 해소 실패) 기획재정부 고시 제39조 (자동 해소 실패) 기획재정부 고시 제48조제2항제5호 (자동 해소 실패) 기획재정부 고시 제3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기획재정부 고시 제50조 (자동 해소 실패)
53
환원 후 재취득한 상속주택 취득가액은? 「국세징수법」제25조에 따른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여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주택의 일부지분을 법정상속인에게 환원한 후, 환원된 지분을 재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환원된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주택의 지분의
양도소득세 국세징수법 2023.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해행위 취소 확정판결로 환원된 상속주택 지분을 재취득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나머지 4/5는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으로, 재취득한 1/5은 재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나머지 지분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4
1년·2년 기준에 모두 걸리면 얼마를 추정하나? 피상속인의 재산 인출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각각의 경우에 상증령제11조제4항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2.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 인출액이 1년 이내 2억원 및 2년 이내 5억원 기준에 모두 해당할 때 추정액을 물었다. 각 기간에 대해 용도가 객관적으로 불명확하다고 추정한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적용한다. 각 추정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증여의제 주식비율에 자기주식을 포함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증여의제이익 계산을 위한 주식보유비율 산정 시 특정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2.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 지배주주 등의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는지를 묻는다. 특정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한다. 이는 증여의제이익 계산을 위한 주식보유비율을 산정할 때 적용된다.
56
법인전환 전 개인영농 기간도 포함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이하 “개인영농”)을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으로 법인전환하여 피상속인이 법인 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그 법인의
상속증여세 - 2022.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상속공제 요건의 영농기간에 법인전환 전 개인영농 기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법인전환 후에도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개인영농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피상속인이 법인 설립일부터 계속 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해야 한다.
57
사후관리 위반 뒤 주식 양도에 이월과세되나? 가업상속공제 적용 후 사후관리요건을 위반하여 상속세를 부과받은 경우 향후 해당 주식 양도시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소득법§97의2④단서에 의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 후 상속주식 양도 시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후관리 위반으로 상속세가 부과된 뒤 해당 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주식 양도 시 취득가액 계산에 소득세법 제97조의2제4항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8
상속 비상장주식 양도 시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상속받아 취득한 비상장주식 양도 시, 그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소득령§163⑨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2.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소송비용 등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으로 하되 결정·경정 평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으로 한다. 상속세 대납 관련 소송비용과 가산세 등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59
여러 증여자의 초과배당 소득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다수의 증여자로부터 받은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자별 실제 소득세액은 전체 초과배당금에 대하여 상증칙§10의3②(3)에 따라 전체 실제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증여자별 초과배당금액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2.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증여자에게 받은 초과배당금의 증여자별 실제 소득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체 실제 소득세액을 먼저 계산한 뒤 증여자별 초과배당금액 비율로 안분한다. 초과배당금이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과세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증여재산의 충당부채도 차감할 채무인가?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에 그 증여재산의 충당부채를 포함하지 않는 것임<BR/>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2.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충당부채를 채무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증여재산에 담보되거나 관련된 채무에 충당부채는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채무의 범위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61
일부 자기주식 소각으로 얻은 이익은 증여세 대상인가? 법인의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만을 소각함에 따라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며,<BR/>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
상속증여세 - 2022.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주주의 자기주식만 소각해 다른 주주가 얻은 이익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해당 여부는 매입목적·매입가액과 매입·소각의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이월결손금이 소득금액을 넘으면 운용소득은 얼마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5항에 따른 운용소득 산정시 제2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이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등)을 초과하는 경우 운용소득은 영
상속증여세 - 2022.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소득 산정 시 이월결손금이 수익사업 소득금액 등을 초과하는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운용소득은 영(0)으로 본다. 시행령상 이월결손금이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계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63
특정법인 채무면제가 주주 증여로 의제되나?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제1항 제4호에 따른 거래에 포함되어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BR/>다만, 특정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2.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할 때 지배주주 등의 증여로 의제되는지 물었다. 채무 면제·인수·변제는 원칙적으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대상이다. 해산 중이고 주주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으면 제외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신주인수권 취득가액도 전환가액에 포함되는가?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은 전환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이자손실분은 차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2.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와 이자손실분 차감 여부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전환가액 등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자손실분은 차감한다. 특수관계인에게 취득한 신주인수권증권으로 주식을 인수해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5
환급된 취득세를 비상장주식 순손익에 넣나? 상증령§54에 의하여 비상장주식 등을 평가할 때, 과거 사업연도에 제조원가에 포함되어 비용처리된 취득세가 환급된 경우, 당해 환급금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포함하여 계산
상속증여세 - 2022.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원가로 비용처리한 취득세가 환급될 때 비상장주식 평가상 순손익액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환급금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과거 사업연도 제조원가에 포함되어 비용처리된 취득세의 환급을 전제로 한다.
66
5년 평균 운용소득에 어느 사용비율을 적용하는가?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을 5년 평균으로 계산할 경우 개정 전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개정 전 의무사용비율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2.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을 5년 평균으로 계산할 때 사업연도별 의무사용비율을 물었다. 2021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연도까지는 70%,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는 80%를 적용한다. 법령 개정 전후의 각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의무사용비율을 구분해 계산한다.
67
순손익액에서 빼는 법인세액에 이월결손금을 반영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세액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2.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순손익액 계산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에 이월결손금을 반영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8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조특법§38①의 요건을 충족하여 과세를 이연받은 후, 그 완전모회사가 인적분할되어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과 그
양도소득세 - 2022.08.1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교환 후 적격분할로 받은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양도 과세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교환 취득분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며, 취득 경로별 총금액을 각 주식 수로 나누어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분할신설법인 주식에 해당하는 증여의제이익은 그 주식의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69
가업승계 후 상속 시 업무용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가업승계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업무용비율 계산방법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22.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후 상속이 개시될 때 업무용비율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받은 주식가액에 총자산 중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의 비율을 곱한다.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계산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70
흑자법인 증여의제에 간접보유 주식도 포함하나? 증여의제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흑자법인의 이익에 곱하게 되는 “주식보유비율”에는 간접보유한 주식도 포함하는 것이며 증여재산의 반환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 증여의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2.08.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흑자법인의 증여의제 금액 계산에 간접보유 주식을 포함하는지와 사후정산의 영향을 묻는다. 주식보유비율에는 간접보유 주식도 포함하며 단순한 사후정산은 당초 증여의제에 영향이 없다. 증여재산의 반환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1
지배주주의 주식보유비율에 간접보유도 포함되는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계산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 제34조의4제5항제2호에 따른 “그 특정법인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에 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2.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 거래이익의 증여 계산에서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에 간접보유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지배주주 등의 판정과 증여의제 금액 계산에 간접보유비율이 포함된다. 흑자법인의 이익에 곱하는 주식보유비율에도 간접보유한 주식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2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2.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의 평가된 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다. 자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추정이익 요건 미충족 시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1주당 순손익액 계산시 추정이익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상증령§56①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2.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당 순손익액 계산에서 추정이익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제2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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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등록문화재 보유법인 주식도 상속세 징수가 유예되는가? 국가등록문화재 보유법인 주식을 상속하는 경우에도 문화재가액 상당의 주식평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징수유예가 가능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2.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등록문화재를 보유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받을 때 상속세 징수유예 여부를 물었다. 산식으로 계산한 가액을 징수유예 대상 상속재산 가액으로 본다. 1주당 평가액에 문화재가액의 순자산가액 비율과 상속 주식 수를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부동산 80% 이상 법인의 자산총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가액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 판단시, 자산총액이란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고, ‘법인의 장부가액’이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BR/>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2.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부동산 보유법인 판단 시 자산총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법인의 자산총액은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라 산정한다. 장부가액은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자산 평가 관련 금액을 가감한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76
재차상속 주택도 동거주택 공제가 가능한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충족하는 경우로서,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하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는 경우에 피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2.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 공동소유 주택을 자녀가 재차상속받을 때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제2호와 제3호를 충족하고 미성년 기간을 뺀 동거기간이 10년 이상이면 공제할 수 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피상속인의 주택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공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7
상속농지 일부 양도 시 과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후 영농에 사용하는 상속재산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는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8-0…3 제2항 산식에 따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2.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상속공제의 사후관리기간 중 상속농지 일부를 처분할 때 과세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속세가 과세되는 금액은 관련 기본통칙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8-0…3 제2항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
처분 예정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평가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2.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일시 보유한 뒤 처분할 자기주식을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해당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79
특례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납부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대상인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상속세 납부비율 산출시,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은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가업상속공제액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22.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특례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부비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가산액에서 가업상속공제액을 차감해 산출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춰 가업상속으로 보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0
신주인수권 미행사 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같은 항 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세 - 2022.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과세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례는 명시된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경제적 실질에 따른 과세 가능성이 있다. 유사 규정을 준용해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81
상장 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이 상장됨에 따라 당초의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BR/>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2.05.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등에게 취득한 주식의 상장 이익과 주식 수 변동 시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상장으로 취득가액 등을 초과한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액면분할은 최종 사업연도 총발행주식수를 기준으로 하고 유상증자는 관련 시행령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2
가업승계 후 상속 시 업무용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가업상속재산가액은 증여받은 주식의 가액에 상속개시일 현재 업무용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한 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22.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특례 대상 주식을 받은 후 상속이 개시될 때 재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가업상속재산가액은 증여받은 주식 가액에 상속개시일 현재의 업무용비율을 곱한다. 업무용비율은 총자산에서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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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의 주식보유비율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하는가? 특정법인의 주식보유비율 계산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02.15. 대통령령 제32414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5제9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은 같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2.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주식보유비율과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자기주식 처리방법을 물었다. 30% 이상 여부를 판정할 때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한다. 증여의제이익은 특정법인의 이익에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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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액 계산 때 이월결손금을 먼저 공제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공제하기 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
상속증여세 - 2022.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할 법인세액 계산 시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차감할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총결정세액이다. 기해석사례 재산세과-486, 2011.10.19.를 참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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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증여재산가액에 지방소득세액도 반영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4항에 따른 정산증여재산가액은 초과배당금액에서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BR/>기획재정부령으로
상속증여세 - 2022.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과배당에 따른 정산증여재산가액 계산 시 지방소득세액을 반영하는지를 물었다. 정산증여재산가액은 초과배당금액에서 기획재정부령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액을 뺀 금액이다. 해당 소득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제2항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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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장부가액은 무엇을 뜻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자산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2.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에 사용하는 장부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자산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고 그 차이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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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은 언제 시가가 되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 계산 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이내 당해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나, <BR/>특수관계에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2.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후의 정해진 기간에 매매사실이 있으면 거래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인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금액은 시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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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 계산 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이내 당해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나, <BR/>특수관계에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2.03.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평가기간 내 매매가액은 시가이나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의 금액은 제외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비상장주식은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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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출자 주식의 취득가액 가산범위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로서 지배주주등이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출자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제11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을 해당 출자관계에서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2.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후 간접출자법인 주식 양도 시 취득가액 가산범위를 물었다. 해당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을 간접출자법인 주식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A법인 주식 양도 사례에서는 ‘유형1’과 ‘유형3’의 증여의제이익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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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80% 이상 법인의 자산총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가액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 판단시, 자산총액이란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고, ‘법인의 장부가액’이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2.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할 부동산 80% 이상 보유법인의 자산총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자산총액은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며, 이는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뜻한다. 기장한 장부가액에 자산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가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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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인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시가에 포함되는 것이나, ①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이거나 ② 거래된 비상장주식
상속증여세 - 2022.03.0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 기간 안의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기간 내 매매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에 포함되지만 부당한 거래나 일정 규모 미만 거래는 제외된다.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 소규모 거래는 제외 대상에서 빠진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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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의 저리 차입에 어떤 이자율을 적용하나? 특정법인이 그 특정법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을 저리로 대부받는 경우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41의4)’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을 말하며, 이 경우 적용할 적정이자율은 ‘법인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2.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저리로 빌릴 때 적용할 이자율을 물었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은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준용 시 적정이자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이자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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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이 기준시가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인가요? 부담부증여 시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2.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했다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부담부증여 양도차익 계산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을 적용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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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등 환산가액을 쓴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부담부증여 시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2.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의 양도가액을 임대료 등 환산가액으로 정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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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환산가액이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인가? 부담부증여 시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2.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의 양도가액을 임대료 등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이는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해당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을 산정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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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이익 요건 미충족 시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주당 순손익액 계산시 추정이익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상증령§56①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2014.2.21. 상증령§56① 개정 이전과 동일)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2.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경상이익이 있는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에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시행령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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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내 여러 초과배당의 소득세 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증법§41의2에 규정한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적용하는 경우로서, 상증법§43②에 따라 1년 이내 1회이상 초과배당 증여이익을 합산하여 계산 시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소득세 상당액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내 여러 차례 발생한 초과배당 증여이익의 소득세 상당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각 거래의 이익을 합산할 때 소득세 상당액도 합산한 초과배당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합산한 초과배당금액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0조의3에서 정하는 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98
반복된 초과배당의 소득세 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증법§41의2에 규정한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적용하는 경우로서, 상증법§43②에 따라 1년 이내 1회이상 초과배당 증여이익을 합산하여 계산 시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소득세 상당액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내 여러 차례 발생한 초과배당 증여이익의 소득세 상당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거래의 이익을 합산하는 경우 소득세 상당액도 합산한 초과배당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합산한 초과배당금액에「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0조의3에서 정하는 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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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가액 계산의 장부가액은 무엇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자산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1.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장부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감가상각 대상이 아닌 지분법적용 투자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
일감몰아주기 이익에서 어떤 배당소득을 공제하나?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부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 또는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하는 것임<BR/>
상속증여세 - 2021.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공제되는 배당소득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수혜법인 또는 간접출자법인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해당 출자관계의 이익에서 공제한다. 대상 기간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부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