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정원수 식재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법인이 토지를 매입해 골프장시설을 조성하거나, 골프장 등록과 영업 개시 후 조경만을 위해 정원수를 식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법인이 토지를 매입하여 골프장시설을 조성하는데 지출한 비용 중 토지와 일체가 되는 시설의 조성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이나, 골프장 업을 개시한 이후 당해 골프장의 조경만을 위하여 정원수를 식재하는 비용은 별도의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임

1. 법인세법 제16조 제1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토지를 매입하여 골프장시설을 조성하는데 지출한 비용 중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이나, 골프장을 등록하여 골프장업을 개시한 이후 당해 골프장의 조경만을 위하여 정원수를 식재하는 비용은 별도의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 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2. 다만 정원수 식재비용을 별도의 자산가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부동산의 수입금액 비율계산시 동 자산가액도 당해 골프장용 부동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조경용 수목 식재비가 수익적 지출인지 자본적 지출인지 여부.

회답

1. 토지를 매입하여 골프장시설을 조성하는 데 지출한 비용 중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합니다. 골프장을 등록하여 영업을 개시한 후 조경만을 위해 정원수를 식재하는 비용은 별도 자산으로 처리하며, 어느 경우인지는 사실판단합니다.

2. 정원수 식재비용을 별도 자산가액으로 계상한 경우 그 자산가액도 골프장부동산의 수입금액 비율 계산 시 골프장용 부동산가액에 포함하지만 감가상각 대상자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77 (1994.11.08 회신), "골프장 정원수 식재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