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사임으로 특수관계자 비율을 넘으면 즉시 문제되는가?

의료법인 설립 때 이사로 등기된 자가 이후 임원의 결격사유 등으로 사임했다. 그 결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게 되었다.

의료법인 설립시 이사로 등기된 자가 사임함에 따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그 초과하게 된 인원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세법 시행령 (1993.12.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인 설립시 이사로 등기된 자가 그 후 임원의 결격사유등으로 인하여 사임함에 따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그 초과하게 된 인원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의료법인 이사의 사임으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한 경우의 처리.

회답

상속세법 시행령 (1993.12.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1항에 따라 의료법인 설립 시 이사로 등기된 자가 이후 임원의 결격사유 등으로 사임하여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초과 인원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로 보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330-2864 (<time datetime="1994-11-05">1994.11.05</time> 회신), "이사 사임으로 특수관계자 비율을 넘으면 즉시 문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