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896회신일 1994.11.08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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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도시계획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1.08

실시계획의 인가고시를 한 날을 말한다.

도시계획사업구역 안에서 사업인정고시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실시계획의 인가고시를 한 날을 말한다. 도시계획법 제26조에 따른 인가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와 부칙 제16조 제3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안정고시일 이란 도시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사업구역안인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고시를 한 날’을 말하는 것임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와 부칙 제16조 제3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안정고시일”이라 함은 도시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사업구역안인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고시를 한 날”을 말하는것임.

도시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사업구역 안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지.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896 (1994.11.08 회신), "도시계획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28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284)
원 제목: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1항의 사업인정고시일이 언제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