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중 전근으로 이사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무주택자가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을 내던 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했다. 이후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주택을 양도했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과 비과세되는 것임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2. 무주택자가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과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경우에도 조전주택의 취득(아파트인 경우 당첨) 당시 직장등의 소재지와 동일 시(출.퇴근이 가능한 지역 포함)에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질의

무주택자가 주택 분양 중 근무상 형편 등으로 전 세대원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은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무주택자가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 이전하고, 잔금 등을 지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는 제외합니다.

이 경우에도 종전주택의 취득 당시 직장 등의 소재지와 동일 시 또는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900 (<time datetime="1994-11-08">1994.11.08</time> 회신), "분양 중 전근으로 이사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