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가공 물품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2253회신일 1994.11.08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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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1.08

물품을 인도한 날에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수탁가공 거래에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물품을 인도한 날에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질의의 거래형태가 수탁가공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의 거래형태는 수탁가공에 해당한다. 수탁가공 물품을 인도한 날의 판매가격이 문제 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수탁가공에 해당될 때 그 물품을 인도한 날에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거래형태는 수탁가공에 해당되므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물품을 인도한 날에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탁가공 거래에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질의하였다.

회답

해당 거래형태는 수탁가공에 해당하므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제12호에 따라 물품을 인도한 날에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이 과세표준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253 (<time datetime="1994-11-08">1994.11.08</time> 회신), "수탁가공 물품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4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473)
원 제목: 수탁가공할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