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보호지역 토지의 기준시가는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813회신일 1995.03.31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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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군사시설 보호지역 토지의 기준시가는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3.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3.31

증여 당시 토지 과세시가 표준액에 1.00배를 곱해 산정한다.

군사시설물 보호지역 안에서 증여한 토지의 국세청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증여 당시 토지 과세시가 표준액에 1.00배를 곱해 산정한다. 1989.03.15 시행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특정지역 내 보호지역 토지가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지역 안의 토지가 보안지역 또는 군사시설물 보호지역에 있다. 1989.03.15 시행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해 증여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특정지역 내에서도 도시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또는 군사관계법령 등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지역 내의 토지의 증여에 따른 국세청 기준시가는 증여당시의 토지 과세시가 표준액에 1.00배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989.03.15시행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특정지역 내에서도 도시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또는 군사관계법령 등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지역 내의 토지의 증여에 따른 국세청 기준시가는 증여당시의 토지 과세시가 표준액에 1.00배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군사시설물 보호지역 내 토지를 증여할 때 국세청 기준시가의 계산방법.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813 (<time datetime="1995-03-31">1995.03.31</time> 회신), "군사시설 보호지역 토지의 기준시가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4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467)
원 제목: 군사시설물 보호지역 내의 토지의 증여에 따른 국세청 기준시가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