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연도 변경 시 투자준비금은 언제 환입하나?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투자준비금을 설정하고 사용기간 중 소정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다. 해당 법인은 그 사용기간 중 사업연도를 변경하였다.

중소기업을 영위법인이 투자준비금을 설정하고 그 사용기간중 소정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한 경우 위 사용 기간중에 사업연도를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과세연도의 종료일 이후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투자준비금을 설정하고 그 사용기간중 소정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한 경우 위 사용 기간중에 사업연도를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그 준비금은 같은법 같은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과세연도의 종료일 이후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

중소기업이 투자준비금을 설정한 후 사용기간 중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 준비금을 어느 사업연도부터 환입하는지 여부.

회답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투자준비금을 설정하고 그 사용기간중 소정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한 경우, 사용기간중 사업연도를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같은법 같은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당해 과세연도의 종료일 이후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66 (1995.03.30 회신), "사업연도 변경 시 투자준비금은 언제 환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