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법인에 지급하는 사용료에 제한세율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500-194회신일 1995.03.30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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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영국법인에 지급하는 사용료에 제한세율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3.30

한ㆍ영조세협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영국법인 AT&T ISTEL Ltd에 사용료를 지급할 때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한ㆍ영조세협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영국 과세당국의 거주자 증명과 제한세율 적용 요청이 있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국법인 AT&T ISTEL Ltd가 영국 과세당국의 거주자 증명과 제한세율 적용 요청을 제출하였다. ○○(주)가 해당 영국법인에 사용료를 지급한다.

영국법인 AT&T ISTEL Ltd 사로부터 영국 과세당국의 거주자 증명 및 제한세율 적용 요청이 있었으므로 법인이 영국의 AT&T ISTEL Ltd에게 사용료 지급시 한ㆍ영조세협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영국법인 AT&T ISTEL Ltd 사로부터 붙임과 같이 영국 과세당국의 거주자 증명 및 제한세율 적용 요청이 있었으므로 아래 법인이 영국의 AT&T ISTEL Ltd에게 사용료 지급시 한ㆍ영조세협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법 인 명 : ○○(주) (Korea Computer Corporation)

2. 소 재 지 : ○○시 ○○구 ○○동 ○○번지

영국의 AT&T ISTEL Ltd에게 사용료를 지급할 때 조세협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영국법인 AT&T ISTEL Ltd 사로부터 영국 과세당국의 거주자 증명 및 제한세율 적용 요청이 있었으므로 아래 법인이 영국의 AT&T ISTEL Ltd에게 사용료 지급시 한ㆍ영조세협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함.

1. 법 인 명: ○○(주) (Korea Computer Corporation)

2. 소 재 지: ○○시 ○○구 ○○동 ○○번지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500-194 (1995.03.30 회신), "영국법인에 지급하는 사용료에 제한세율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793/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793)
원 제목: 법인이 AT&T ISTEL Ltd에게 사용료 지급시 조세협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