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밖에 신축한 종업원기숙사도 공장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856회신일 1995.03.30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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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3.30

생산에 직접 쓰이는 공장구내 기숙사는 포함되지만 공장구내 밖의 기숙사는 공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장 인근의 다른 지역에 신축한 종업원기숙사가 공장 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생산에 직접 쓰이는 공장구내 기숙사는 포함되지만 공장구내 밖의 기숙사는 공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의 조세특례 적용에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4.01.01 현재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대상이다. 1995.12.31까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규정 적용함에 있어 공장이라 함은 제조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하고 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공장구내에 있는 기숙사는 포함되는 것이나, 공장구내 이외의 다른 지역에 있는 기숙사는 공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1994.01.01 현재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까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1993.12.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 같은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감면의 종합한도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2개이상의 공장으로 분할하여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위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위 조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공장』이라 함은 제조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하고 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공장구내에 있는 기숙사는 포함되는 것이나, 공장구내 이외의 다른지역에 있는 기숙사는 공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 인근의 다른 지역에 신축한 종업원기숙사가 조세특례 적용상 공장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1994.01.01 현재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춘 내국법인이 1995.12.31까지 지방으로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을 양도하면 종전 규정의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장시설을 2개 이상의 공장으로 분할해 이전하는 경우도 같습니다.

2. 공장은 제조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합니다. 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공장구내의 기숙사는 포함되지만, 공장구내 이외의 다른 지역에 있는 기숙사는 공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12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56 (<time datetime="1995-03-30">1995.03.30</time> 회신), "공장 밖에 신축한 종업원기숙사도 공장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6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659)
원 제목: 종업원기숙사를 인근지역에 신축하는 경우 공장의 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