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조치 없이 시효가 끝난 채권은 대손인가?

채무자에게 변제능력이 있지만 강제집행 등 채권회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매출채권을 방치했다. 내국법인은 전 사업연도의 처분가능이익 부족으로 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했다.

매출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강제집행등의 채권회수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대손금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임의포기로 보는 것이며, 전 사업연도에 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시 기업합리화적립금부터 우선적립하는 것임.

1.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인 외상매출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상법 제64조 및 민법 제16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 매출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강제집행등의 채권회수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방치하다가 대손금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임의포기로 보는 것이며,

2.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 “준비금등의 손금계상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전 사업연도의 처분가능이익의 부족으로 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시 기업합리화적립금부터 우선적립하는 것입니다.

질의

1. 회수조치 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전 사업연도에 적립하지 못한 경우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순서.

회답

1. 생산물 및 상품 대가인 외상매출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는데도 회수조치 없이 방치한 뒤 대손금으로 처리하면 채권의 임의포기로 본다.

2. 전 사업연도의 처분가능이익 부족으로 적립하지 못했다면 당해 사업연도 이익처분 시 기업합리화적립금부터 우선 적립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89 (1995.03.31 회신), "회수조치 없이 시효가 끝난 채권은 대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