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국외 근무 급여는 비과세되나요?

공무원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출장, 연수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동안의 급여 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외공관근무 공무원이 받는 수당 중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은 비과세급여에 해당되는 것임.

1. 귀 질의 가,나의 경우 공무원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출장, 연수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동안의 급여 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외공관근무 공무원이 받는 수당 중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은 비과세급여에 해당되는 것임.

2. 질의 다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당해연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전까지 제출하지 못함으로써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질의

공무원의 국외 근무 급여에 대한 비과세 및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 적용 여부.

회답

1. 질의 가, 나

공무원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출장, 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의 급여 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으며, 재외공관근무 공무원이 받는 수당 중 국내 근무 시 지급받을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비과세급여에 해당합니다.

2. 질의 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그 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전까지 제출하지 못하여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535 (<time datetime="1995-06-03">1995.06.03</time> 회신), "공무원의 국외 근무 급여는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