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경매·중개 수수료의 부가가치세율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004회신일 1995.06.05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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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품 경매·중개 수수료의 부가가치세율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0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6.05

일반사업자는 공급가액의 100분의 10, 과세특례자는 공급대가의 1000분의 35를 적용한다.

농·축·수산물 외 상품의 경매·중개 수수료에 적용할 표준소득률 코드와 부가가치세율을 물었다. 일반사업자는 공급가액의 100분의 10, 과세특례자는 공급대가의 1000분의 35를 적용한다. 1994귀속 표준소득률 코드는 상품중개업 중 기타에 해당하는 511290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농·축·수산물 외의 각종 상품을 경매 또는 중개를 통해 매매하게 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농?축?수산물 외의 상품을 경매 또는 중개를 통해 매매하게 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일반사업자인 경우의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공급가액의 100분의 10인 것이며,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공급대가의 1000분의 35로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농.축.수산물 외의 각종 상품을 경매 또는 중개를 통해 매매하게 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경우의 1994귀속 표준소득률 코드번호는 511290(상품중개업중 기타)을 적용하는 것이며,

2. 당해 사업자가 일반사업자인 경우의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공급가액의 100분의 10인 것이며,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공급대가의 1000분의 35로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축·수산물 외의 상품을 경매 또는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적용할 표준소득률 코드번호와 부가가치세율은 무엇인지.

회답

1. 1994귀속 표준소득률 코드번호는 511290(상품중개업 중 기타)을 적용한다.

2. 일반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율은 공급가액의 100분의 10이며,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공급대가의 1000분의 35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2011서3166 심판결정
2012.09.1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00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04 (<time datetime="1995-06-05">1995.06.05</time> 회신), "상품 경매·중개 수수료의 부가가치세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9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981)
원 제목: 상품을 경매 또는 중개를 통해 매매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세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