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 필지를 단독소유로 정리하면 과세되나?

2인 이상이 각 필지를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필지마다 1인의 단독소유가 되도록 지분을 정리한다. 이 과정에서 한 필지의 자기지분이 감소하고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이 증가한다.

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하는 것은 한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1. 공동소유위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하는 것은 한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임.

질의

2인 이상이 공동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의 단독소유로 지분 정리할 때 과세 여부.

회답

1.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 분할하면 양도 또는 증여가 아니지만, 공유지분이 변경되면 변경 부분의 유상 또는 무상 이전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2. 각 필지를 각각 1인의 단독소유로 정리하는 것은 한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을 교환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41 (<time datetime="1995-06-03">1995.06.03</time> 회신), "공동소유 필지를 단독소유로 정리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