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일반사업자도 과세특례자로 전환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018회신일 1995.06.0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존 일반사업자도 과세특례자로 전환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6.07

배제기준은 신규 개인사업자의 신고에 적용되며 기존 일반사업자는 과세특례자로 전환할 수 있다.

과세특례 배제기준의 적용대상과 기존 일반사업자의 과세특례자 전환 여부를 물었다. 배제기준은 신규 개인사업자의 신고에 적용되며 기존 일반사업자는 과세특례자로 전환할 수 있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과 함께 과세특례적용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배제기준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의2조: 제74의2조에서 제110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4조의2 (과세특례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 당일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과 함께 과세특례적용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와 기존 일반사업자의 전환이 문제 된 사안이다. 과세특례 배제기준은 국세청 고시 제94-36호에 따른 것이다.

과세특례 배제기준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 사업자가 사업자등록과 함께 과세특례적용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기존 일반사업자는 과세특례자로 전환할 수 있는 것임.

1. 국세청 고시(제94-36호, 1994.07.01일 5차보완시행)에 의한 과세특례 배제기준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 사업자가 사업자등록과 함께 과세특례적용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2. 기존 일반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자로 전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세특례 배제기준의 적용대상과 기존 일반사업자가 과세특례자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

2. 기존 일반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자로 전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18 (1995.06.07 회신), "기존 일반사업자도 과세특례자로 전환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448/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448)
원 제목: 과세특례 배제기준은 사업자등록과 함께 과세특례적용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