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주도매 면허장소에서 다른 영업도 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20-977회신일 1995.06.01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탁주도매 면허장소에서 다른 영업도 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6.01

해당 면허장소에서는 탁주도매 이외의 영업을 할 수 없다.

탁주도매면허장소에서 탁주도매 외의 다른 영업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면허장소에서는 탁주도매 이외의 영업을 할 수 없다. 탁주도매업의 사업범위는 탁주만 도매하도록 지정되어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탁주도매업의 사업범위와 탁주도매면허장소에서의 다른 영업 가능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탁주도매업의 사업범위는 탁주만을 도매하도록 지정되어 있으며, 또한 탁주도매면허장소로 지정된 곳에서 탁주도매 이외의 타 영업은 할 수 없음.

본문(원문)

탁주도매업의 사업범위는 탁주만을 도매하도록 지정되어 있으며, 또한 탁주도매면허장소로 지정된 곳에서 탁주도매 이외의 타 영업은 할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탁주도매면허장소로 지정된 곳에서 탁주도매 이외의 다른 영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탁주도매업의 사업범위는 탁주만을 도매하도록 지정되어 있으며, 탁주도매면허장소로 지정된 곳에서는 탁주도매 이외의 다른 영업을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977 (<time datetime="1995-06-01">1995.06.01</time> 회신), "탁주도매 면허장소에서 다른 영업도 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9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937)
원 제목: 탁주도매면허장소로 지정된 곳에서 탁주도매 이외의 타 영업을 할수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