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가 다른 임대 토지와 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에서 토지는 상속인, 건물은 피상속인 소유이다.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않는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고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임

1.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고 임대료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시가,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보충적 방법에 의한 평가액)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2.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이 토지는 상속인 소유이고, 건물은 피상속인 소유인 경우로서 그 임대보증금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임대보증금등을 토지와 건물이 가액비율로 안분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건물귀속분을 공제하는 것임.

질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고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않는 재산의 평가 방법.

회답

1.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에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고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않으면,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보충적 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사용한다.

2. 토지는 상속인 소유이고 건물은 피상속인 소유이며 임대보증금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않으면, 임대보증금 등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건물 귀속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248 (<time datetime="1995-09-05">1995.09.05</time> 회신), "소유자가 다른 임대 토지와 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