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임대용 주택도 보유주택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46070-346회신일 1995.09.0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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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업원 임대용 주택도 보유주택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9.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9.04

사업용 자산 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임대가 명백하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종업원 기거용으로 임대한 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사업용 자산 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임대가 명백하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과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주가 종업원의 기거를 위해 주택을 취득해 종업원에게 임대한다. 사업용 자산으로 계상했거나, 계상하지 않았어도 실제 임대 사실이 명백한 경우다.

질의요지

사업주가 종업원의 기거를 위하여 취득한 주택을 사업용 자산으로 계상하고 종업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사업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종업원 임대용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사업주가 종업원의 기거를 위하여 취득한 주택을 사업용 자산으로 계상하고 종업원에게 임대하거나, 사업용 자산으로 계상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사실상 종업원에게 임대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사업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판정시 종업원 임대용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과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의 기거를 위하여 취득해 임대한 주택을 사업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사업용 자산으로 계상하고 종업원에게 임대하거나, 사업용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실상 종업원에게 임대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사업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종업원 임대용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해당 여부는 소과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70-346 (<time datetime="1995-09-04">1995.09.04</time> 회신), "종업원 임대용 주택도 보유주택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2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256)
원 제목: 사업자가 종업원기거용 주택을 취득하여 종업원에게 임대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