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기간 급여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448회신일 1995.09.04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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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당해고 기간 급여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9.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9.04

해당 급여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이며 지급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소송 중 합의로 일시에 지급하는 부당해고 기간 급여의 소득구분과 귀속연도를 물었다. 해당 급여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이며 지급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과세방법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고무효소송이 진행되던 중 소송당사자들이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부당해고 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한다.

질의요지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소득의 지급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해고무효소송 진행 중에 소송당사자간의 합의로 부당해고 기간에 대한 급여를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의 소득세과세법은 붙임 소득세법 기본통칙 2-5-13...21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소득세법 기본통칙(2-5-13...

21) 1부

정제 정리

질의

해고무효소송 진행 중 당사자 간 합의로 부당해고 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의 소득구분과 귀속연도.

회답

소득세 과세방법은 붙임 소득세법 기본통칙 2-5-13...21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소득세법 기본통칙(2-5-13...21) 1부.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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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448 (<time datetime="1995-09-04">1995.09.04</time> 회신), "부당해고 기간 급여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3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335)
원 제목: 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한 소득구분과 귀속연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