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으로 전출하면 면제 증여세가 추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240회신일 1995.09.05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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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취업으로 전출하면 면제 증여세가 추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9.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9.05

취업 등 개인 사정에 따른 전출은 추징을 배제하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증여세를 면제받은 자경농민이 취업 때문에 다른 지방으로 전출하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취업 등 개인 사정에 따른 전출은 추징을 배제하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게 되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경농민이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와 관련하여 취업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타지방에 전출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자경농민이 취업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타지방으로 전출하는 경우는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1993.12.31 법률 제4666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동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2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하는 것으로서 자경농민이 취업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타지방으로 전출하는 경우는 위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를 면제받은 자경농민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타지방에 전출할 때 면제세액을 징수하는지 여부.

회답

구 조세감면규제법 [1993.12.31 법률 제4666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 7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해당 농지에서 직접 영농하지 않게 되면 증여세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자경농민이 취업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타지방에 전출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240 (<time datetime="1995-09-05">1995.09.05</time> 회신), "취업으로 전출하면 면제 증여세가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3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367)
원 제목: 자경농민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타지방 전출시 면제 증여세의 징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