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매매내용과 등기가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매매의 실질내용과 등기부 등 공부에 등재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이다.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도 함께 다룬다.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매매의 실질 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매매의 실질내용이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매매의 실질 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매매의 실질내용이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3. 또한, 질의서에 동봉한 현금(1만원)은 붙임의 소액환으로 돌려드립니다.

질의

매매의 실질내용이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의 처리방법.

회답

1.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매매의 실질내용에 따릅니다. 실질내용과 공부의 등재내용이 다르면 실질내용에 따르지만,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과세요건을 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56 (<time datetime="1995-09-06">1995.09.06</time> 회신), "실제 매매내용과 등기가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