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1년 상속재산에 상속세나 증여세가 붙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247회신일 1995.09.05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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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9.05

상속재산이지만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고 별도 증여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1961년에 상속이 개시된 재산을 공동상속인 한 명이 증여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상속재산이지만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고 별도 증여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취득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은 1961년도이다.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이 1961년도인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별도로 증여에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이 1961년도인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별도로 증여에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61년에 상속이 개시된 뒤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지만, 상속개시일이 1961년도이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별도로 증여에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247 (<time datetime="1995-09-05">1995.09.05</time> 회신), "1961년 상속재산에 상속세나 증여세가 붙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3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370)
원 제목: 상속개시일이 1961년도인 경우의 상속 또는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