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골조 싸이로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455회신일 1995.09.05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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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9.05

자산 구분이나 업종별 범위 안에서 내용연수를 선택할 수 있고, 싸이로에는 구분 3의 기준내용연수 40년을 적용한다.

건축물과 설비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구분 및 철골조 싸이로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자산 구분이나 업종별 범위 안에서 내용연수를 선택할 수 있고, 싸이로에는 구분 3의 기준내용연수 40년을 적용한다. 곡물 저장용 철골조 싸이로는 창고용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 고정자산은 1995.01.01 이후 취득한 자산이다. 질의 대상 싸이로는 곡물을 저장하기 위한 철골조 시설이다.

질의요지

1995.01.01 이후에 취득한 고정자산으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자산은 1,2,3 의 각 구분별로 범위 내에서 적용할 내용년수를 신고할 수 있음.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1995.01.01 이후에 취득한 고정자산으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자산은 1,2,3 의 각 구분별로 하한 또는 상한 내용년수의 범위내에서 적용할 내용년수를 신고할 수 있는 것이며, [별표2]에 해당하는 자산은 업종별로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년수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내용년수를 선택적용 할 수 있는 것이고

2. 질의의 경우 곡물을 저장하기 위한 철골조로 된 “싸이로” 는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1]의 적용기준 3호에서 규정하는 창고용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년수범위표상 구분 3의것 (기준내용년수 40년)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95.01.01 이후 취득한 건축물과 설비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어떻게 구분하며, 철골조 싸이로에는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2003중3065 심판결정
2004.02.1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45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55 (<time datetime="1995-09-05">1995.09.05</time> 회신), "철골조 싸이로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7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745)
원 제목: 건축물과 설비의 감가상각내용연수의 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