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장을 임차해도 공장이전 면제를 받을 수 있나?

1994.01.01. 당시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하던 내국법인이 지방 이전을 위해 1995.12.31.까지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다. 일부 시설은 양도일부터 1년 이내 기존 지방공장으로, 나머지는 3년 이내 다른 지방의 신축 공장으로 이전한다.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구공장을 양도하고 신공장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구공장을 잠정적으로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위 조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1994.01.01. 당시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 하기 위하여 1995.12.31.까지 양도하고 공장시설중 일부는 공장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지방의 기존공장으로, 나머지 공장시설은 3년 이내에 다른지방에 공장을 신축ㆍ준공하여 이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종전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공장가액”은 “기존공장에 투자한 가액”과 새로이 신축ㆍ준공한 공장시설가액을 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와 같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구공장을 양도하고 신공장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구공장을 잠정적으로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위 조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대도시 공장을 양도하고 지방 신공장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구공장을 잠정 임차해 사업하는 경우 법인세 등의 면제 적용 여부

회답

1994.01.01. 당시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하던 내국법인이 지방 이전을 위해 1995.12.31.까지 공장을 양도하고, 일부 시설은 양도일부터 1년 이내 지방의 기존공장으로, 나머지는 3년 이내 다른 지방에 신축·준공한 공장으로 이전하면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7항에 따라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법인세 등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종전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신공장가액은 기존공장에 투자한 가액과 새로 신축·준공한 공장시설가액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이와 같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구공장을 양도하고 신공장 이전 전까지 구공장을 잠정 임차하여 사업하는 경우에도 위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31 (1995.09.04 회신), "구공장을 임차해도 공장이전 면제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