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상속공제의 주택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250회신일 1995.09.05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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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9.05

공부에 기재된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주택으로 본다.

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어떤 건물을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공부에 기재된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주택으로 본다. 판단의 핵심은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건물의 실제 사용 용도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상속공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주택’이란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11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법상 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어떤 건물을 주택으로 보는가.

회답

상속세법 제11조의2를 적용할 때 주택은 공부상의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250 (<time datetime="1995-09-05">1995.09.05</time> 회신), "주택상속공제의 주택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2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287)
원 제목: ‘주택상속공제’ 규정의 적용에 있어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