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공장의 면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471회신일 1995.09.06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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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9.06

종전 공장 양도소득의 산출세액에 새 공장 취득가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 면제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종전 공장 양도소득의 산출세액에 새 공장 취득가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새 공장 취득가액이 양도가액의 일부이면 그 비율에 해당하는 세액만 특례가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했다. 이전 후 공장 취득가액이 이전 전 공장 양도가액의 일부인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 그 면제세액의 계산은 이전전 공장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의 산출세액에 이전후 공장 취득가액이 이전전 공장의 양도가액에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 그 면제세액의 계산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전전 공장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의 산출세액에 이전후 공장 취득가액이 이전전 공장의 양도가액에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이전후 공장 취득가액이 이전전 공장 양도가액의 일부일 경우에는 그 일부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하여서만 위와 같은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 면제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이전 전 공장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의 산출세액에 이전 후 공장 취득가액이 이전 전 공장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전 후 공장 취득가액이 이전 전 공장 양도가액의 일부이면 그 일부의 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해서만 조세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71 (<time datetime="1995-09-06">1995.09.06</time> 회신), "지방이전 공장의 면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5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551)
원 제목: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 그 면제세액의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