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고시 전에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얼마나 감면되는가?

소유토지를 도시계획법에 따른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공공사업용토지 등으로 양도하는 경우이다. 토지 취득시기에 따라 적용되는 감면율이 달라진다.

소유토지를 공공사업용토지등으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30%(그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1. 소유토지를 공공사업용토지등으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30%(그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2. 당해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9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50%(그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인정고시로 보는 도시계획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 고시일을 기준하여 위에 규정된 감면을 적용하면 됩니다.

질의

소유토지를 공공사업용토지 등으로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

회답

1.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30%,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부분은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2.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의 50%,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부분은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3. 도시계획법 제26조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위 감면을 적용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61 (<time datetime="1995-09-06">1995.09.06</time> 회신), "사업인정고시 전에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얼마나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