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01
사단법인이 조직을 변경하면 사업연도도 새로 시작하나? 사단법인 ○○협회가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 조직변경전 법인의 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후 법인의 설립등기와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법인세 - 2002.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이 조직을 변경한 경우 사업연도가 계속되는지를 물었다. 해산등기나 설립등기와 관계없이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청산소득 법인세 납세의무와 별도 설립신고·사업자등록은 없고 변경사항만 정정신고한다.
9,502
조경용 식재 토지는 업무무관부동산인가? 법인이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 관청의 인가ㆍ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함)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되
법인세 - 2002.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공사업 법인이 보유토지에서 조경용 식재를 재배할 때 업무무관부동산인지 묻는다.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해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목적사업, 취득 경위, 용도와 사용실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9,503
합병 전 사업기간도 분할 요건에 포함되나? 합병전에 영위하던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분할하는 경우 과세이연요건 판정시 사업 영위기간은 합병법인의 합병전 사업기간을 포함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2.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전 영위하던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할 때 5년 이상 사업 영위 요건의 기간 계산을 물었다. 해당 사업의 영위기간에는 합병법인의 합병 전 사업기간도 포함한다. 합병 전에 영위하던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분할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504
폐기물 처리비용은 자본적 지출과 제조원가 중 무엇인가? 제조업법인이 생산과정 중에 기 발생되어 야적상태에 있는 산업폐기물을 일시적으로 처분함에 있어서 토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자가공장 내의 유수지에 매립한 경우에는 그 처리비용을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2.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폐기물 처리비용을 자본적 지출과 제조원가 중 어떻게 처리할지 물었다. 토지 조성 목적의 매립이면 자본적 지출이고 단순 처리 중 조성되면 제조원가다. 해당 여부는 토지 이용상황과 조성경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9,505
법인의 1984년 말 전 부동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44조의2(2001.12.31. 개정전의 것)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6년 취득 토지를 2001년에 양도한 법인의 의제취득일 취득가액을 물었다.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은 관련 법인세법시행령과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을 참고한다. 1984.12.31 이전 취득 부동산에 관한 종전 질의회신도 함께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9,506
소급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결손금은 어떻게 하나? 법인세 신고기한내에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72-110…2【소급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결손금의 처리】를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 - 2002.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소급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결손금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할 통칙은 72-110…2【소급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결손금의 처리】이다.
9,507
합병 전 사업기간도 물적분할 5년 요건에 포함되나?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영위하던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분할하는 경우 그 사업 영위기간은 합병법인의 합병전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
법인세 법인세법 2002.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손금산입의 5년 계속사업 요건에 합병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합병 전부터 영위한 사업부문을 분리해 분할하면 합병 전 사업기간도 포함한다.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한 내국법인인지 판단하기 위한 기간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9,508
미도래 장기할부대금도 청산 자산에 포함되는가? 회수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장기할부대금은 전액 자산총액에 포함하여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기간 중 해산한 법인의 회수기일 미도래 대금을 청산소득 계산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회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분 전액을 자산총액에 포함해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투자유가증권을 장기할부조건으로 매각하고 회수기일도래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509
공개입찰 매출채권 매각손실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매출채권을 특수관계가 없는 불특정 응찰자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가장 높은 가액을 제시하는 응찰자에게 그 가액으로 매각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손실은
법인세 법인세법 2002.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을 공개경쟁입찰로 매각하면서 발생한 손실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최고가를 제시한 비특수관계 응찰자에게 매각한 손실은 매각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담보권이 있다면 회수가능액과 회수비용 등을 고려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510
창업투자조합 관리보수는 언제 익금에 넣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투자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관리보수의 성격으로 지급받는 대가는 그 가액이 확정되는 날(조합의 각 회계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이를 익금에 산입하
법인세 - 2002.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회사가 결산 시 계상하는 조합 관리보수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관리보수 가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사전 약정 비율로 산정된다면 조합의 각 회계연도 종료일에 가액이 확정된다.
9,511
전속대리점 무상대여 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인가? 전속대리점에 무상사용토록 제공하는 사업용 자산은 당해 범인의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며 업무와 직접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2.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법인이 전속대리점에 무상 제공한 전산망설비와 집기비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면 감가상각비를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이면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512
무상 교부받은 신주인수권증서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이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아 특수관계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주인수권증서의 취득가액을 “0”으로 하여 양도가액전액을 당해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2.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교부받은 신주인수권증서를 특수관계 외의 자에게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한다. 양도가액 전액을 해당 법인의 익금에 산입한다.
9,513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서비스는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단서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교육서비스업 중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사업”이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평생교육법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6.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이 제공하는 교육서비스가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산정보교육원의 교육서비스는 제외 대상이 아니므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학교 경영 사업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9,514
기관투자자의 고가 실권주 인수가격은 시가인가? 비상장법인이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있어, 기존주주가 모두 실권하고 특수관계자외의 기관투자자들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주식가액보다 고가로 그 실권주의 대부분을 인수한 경우 그 인수한 가격이 시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6.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관투자자가 평가액보다 높게 인수한 실권주의 가격이 시가인지 물었다. 그 인수가격이 시가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나 유사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 또는 제3자 사이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다.
근거 법령·조문
9,515
화의로 분할 회수할 채권도 전액 대손 가능한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채무자의 무재산ㆍ행방불명 등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채권을 화의인가결정에 의하여 분할 회수하기로 한 경우에도 채권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인가결정으로 분할 회수할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회수불능 채권이면 분할 회수하기로 했어도 원칙적으로 채권 전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채권의 실제 회수 가능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516
준비금 미사용액을 일찍 환입하면 언제 과세하나? 법인이 ′98.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미사용 잔액은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6.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미사용 잔액과 5년 전 임의환입액을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미사용 잔액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며 조기 임의환입액은 당시 익금불산입한다. 이 처리는 ′98.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손금 계상한 준비금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9,517
경마장 계획 취소 시 토지 지출액을 손금산입하나? 경마장건설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이 있는 법인이 문화재 시발굴 단계에서 중요한 유구 및 유물이 발견되어 동 토지가 문화재청으로부터 사적지로 지정됨에 따라 경마장 건설계획이 취소되었다는 사유만으로 토
법인세 - 2002.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마장 건설계획 취소로 토지의 자본적 지출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계획이 취소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자본적 지출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문화재 발굴 중 유구와 유물이 발견되어 토지가 사적지로 지정된 경우이다.
9,518
화의로 분할회수할 채권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채무자의 무재산ㆍ행방불명 등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채권을 화의인가결정에 의하여 분할회수하기로 한 경우에도 채권 전액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화의인가결정에 따라 분할회수하기로 한 경우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무재산ㆍ행방불명 등 회수 불능 채권이면 원칙적으로 채권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실제 회수 불능 채권인지는 채권의 회수가능성에 관한 실질내용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519
압류재산 초과 채권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당해 재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고 동 재산이외에 사실상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경매신청전이라도 압류재산의 시가상당액을 초과하
법인세 - 2002.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 외에 회수할 재산이 없을 때 채권액 중 압류재산 시가 초과분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산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면 경매신청 전에도 그 시가 초과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보증인 재산도 없어야 하며 선순위채권자가 있으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실제 채권가액을 시가에서 차감한다.
9,520
고가 신주의 인수 포기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신주인수가액이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여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자인 법인이 인수하여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2.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보다 인수가액이 높은 신주를 포기하고 특수관계 법인이 인수한 경우의 적용 규정을 물었다. 포기한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신주인수가액이 주식 시가를 초과하고 특수관계 법인이 실권주를 인수한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9,521
공개입찰 매출채권 매각손실은 손금인가?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매출채권을 불특정 응찰자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매각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손실은 그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개경쟁입찰로 매출채권을 매각하면서 발생한 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매각손실은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특수관계 없는 불특정 응찰자 중 최고가 응찰자에게 매각하고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522
장기할부 미회수금도 청산소득 자산에 포함되는가? 투자유가증권을 장기할부조건으로 매각하여 회수기일도래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는 법인이 그 장기할부기간 중 해산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회수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 전액을 자산총액에 포함하여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유가증권의 장기할부 매각대금 중 미회수금액을 청산소득 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장기할부기간 중 해산등기를 하면 기일이 오지 않은 금액 전액을 자산총액에 포함한다. 회수기일도래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는 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523
취소된 경마장 토지 지출액을 손금 처리하나? 경마장 건설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이 있는 법인이 문화재 시발굴 단계에서 중요한 유구 및 유물이 발견되어 경마장 건설계획이 취소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을 손금에 산입할
법인세 - 2002.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마장 건설용 토지의 자본적 지출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설계획이 취소됐다는 사유만으로 자본적 지출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문화재 발굴 후 해당 토지가 사적지로 지정되어 계획이 취소된 경우에도 같다.
9,524
조기회수를 위한 일부 채권포기는 대손처리되나?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법인세 - 2002.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일부를 조기회수하는 대신 나머지를 포기할 때 포기액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 없는 거래의 불확실한 채권을 불가피하게 포기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와 다른 채권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포기했는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9,525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 등을 처분하는 경우, 1988. 12. 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 ‘개별공시지가’ 가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법인세 법인세법 2002.06.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 등을 처분할 때 개별공시지가 등이 없는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법을 묻는다. 1989년 1월 1일 현재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대상은 1988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했고 개별공시지가 등이 없어 관련 평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9,526
시설 운영부담금 징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단 내 하수종말처리장ㆍ폐수종말처리장 등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아 당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입주업체 및 지원기관으로부터 받는 경우 당해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02.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시설 운영부담금을 징수하는 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9,527
준비금 미사용 잔액을 조기 환입하면 어떻게 되나? 법인이 ‘98.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미사용 잔액은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2.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개시 사업연도의 준비금 미사용액과 조기 환입 처리방법을 물었다. 미사용 잔액은 손금산입 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5년 전 임의 환입액은 익금불산입하고 정해진 사업연도에 다시 익금산입한다.
9,528
택시회사 유가보조금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택시회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유가보조금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7【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를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 - 2002.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회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유가보조금의 수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구체적인 귀속시기 대신 관련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7【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를 제시했다.
9,529
다음 해 납부한 농업소득세는 법인세에서 공제되나? 법인이 200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부과한 농업소득세를 2002년 5월 31일 납부한 경우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임.
법인세 - 2002.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농업소득에 부과되어 2002년에 납부한 농업소득세의 법인세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 공제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대상 농업소득은 2001.01.01부터 12.31까지이고 농업소득세 납부일은 2002.05.31이다.
9,530
부지조성 완료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를 취득하여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의 유예기간내에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6.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마친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유예기간 안에 업무용 건설에 착공하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중단 기간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9,531
특수관계법인 단기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다른 법인이 사용할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면서 당해 법인이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차입금을 수령하여 대여한 후 장부상에 차입금 및 대여금으로 동시에 계상한 경우 동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없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대여할 차입금과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차입금 관련 지급이자 총액도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9,532
중국선급사 부산지점의 선박검사는 수익사업인가? 중국선급사 부산지점의 선급검사용역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선급사 부산지점의 선급검사용역에 상호면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법인세법시행령상 제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한국선급협회가 중국에서 기업소득세 외에 영업세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9,533
소각 주식의 의제배당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의제배당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감자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당해 주식을 총평균법ㆍ이동평균법에 의한 평가방법 중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2002.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가가 다른 동일법인 주식 일부를 소각할 때 의제배당 계산상 취득가액 산정법을 물었다. 신고한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으로 평가한 금액을 주식 취득가액으로 계산한다.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총평균법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534
원인제공자가 보전한 관로 이설비는 익금인가? 송유관의 기존관로를 불가피하게 이설함에 따른 공사비용을 주된 원인제공자로부터 보전받는 경우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송유관로 이설비를 원인제공자에게서 보전받을 때 익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보전받은 공사비는 법인의 익금에 해당한다. 그 부담금은 이월결손금 보전 시 익금불산입되는 무상 자산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535
분할신설법인 관련 자금거래는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은 그 적용에 있어서 거래의 실질이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인지를 사실판단하여야 할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 관련 담보제공과 특수관계자 간 자금대여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구체적 사유가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으며 조세부담의 부당한 감소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특수관계자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536
포합주식 취득가액 중 초과액은 영업권인가? 포합주식 취득시 사업상의 가치 등을 평가하여 순자산가치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한 경우, 2년내 합병되고 합병대가에 포함되어 청산소득으로 법인세가 과세되었다면 영업권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합주식 취득 때 순자산가치를 초과해 지급한 금액을 영업권 대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 후 2년 이내 합병되고 취득가액이 합병대가에 포함돼 과세되었다면 인정될 수 있다. 합병 때 포합주식에 자기주식을 교부하지 않고 소각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537
판매시장 대가를 지급하면 영업권 취득인가? 법인이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5.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시장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영업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되 영업상 이점 등을 고려해 적절히 평가하여 유상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으로 본다. 평가액의 적정성은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와 양도·양수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538
약정 없이 준 파견근로자 복리후생비는 접대비인가? 근로자를 파견받아 용역을 제공받는 법인이 별도의 약정없이 지급의무 없는 복리후생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2002.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 복리후생비와 성과급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계약 조건에 따른 지급액은 용역 대가지만 약정 없는 임의 지급액은 접대비로 본다. 접대비 판단은 별도 약정과 지급의무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539
합병 신주도 이월결손금 승계비율에 포함되나? 전액출자한 법인을 합병하면서 합병대가로 당해 법인에게 신주를 교부하는 경우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충족여부 판정시 각 비율에는 동 신주의 교부를 포함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2.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액 출자 법인을 합병하며 주주인 합병법인에 준 신주가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의 비율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요건 충족 여부를 판정하는 각 비율에는 해당 신주의 교부를 포함한다. 승계 장부가액은 합병 직전 피합병법인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9,540
카드대급금 등이 은행업 대출채권에 포함되는가? 은행업회계처리준칙의 적용은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은행법 2002.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업회계처리 기준상 대출채권 등에 관한 여러 항목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 2는 해당하지 않고, 질의 3·4·5는 실질에 따라 판단하며 나머지는 검토 후 회신한다. 은행업회계처리준칙은 은행법상 금융기관에 적용된다는 점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9,541
사업연도 미변경 신고에도 승인 재무제표가 필요한가? 법인이 정관상 사업연도를 변경하고 법인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상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
법인세 법인세법 2002.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법인이 과세표준 신고 시 첨부할 서류와 승인 요건을 물었다. 법인세법상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규정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 대차대조표 등은 주주총회나 임시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9,542
특수관계인 자산임대의 적정임대료 기준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자산을 임대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하는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부동산의 인근에서 동일한 임대기간중에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로 형성되는 임대료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임대할 때 부당행위계산 유형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인근의 정상 거래 임대료를 적용할 수 없으면 시행령상 적정임대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적정임대료 해당 여부는 임대계약의 갱신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543
소멸시킨 특별수선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특별수선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동 충당금 잔액을 소멸시키면서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이연법인세대 포함)에 가산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익금산입(기타)함과 동시에 손금산입(△유보)하고, 해당 자산
법인세 - 2002.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산입한 특별수선충당금 잔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소멸시킨 경우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잔액은 익금산입과 손금산입하고, 특별수선비 지출 시 해당 잔액 전액을 손금불산입한다. 자본적 지출로 계상한 특별수선비는 손금산입한 뒤 감가상각 시 손금불산입한다.
9,544
중국선급사 부산지점은 수익사업장인가? 중국선급사 부산지점의 선급검사용역에 대하여는, 중국법률에 의하여 한국선급협회가 중국에서의 선박검사용역에 종사하여 취득한 소득에 대하여 한ㆍ중 조세조약에 의한 기업소득세를 면제하는 외에는 영업세와 기업소득세를 납부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선급사 부산지점의 선급검사용역 수입이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제외 대상이 아니므로 수익사업장에 해당한다. 중국에서 한국선급협회 소득에 영업세와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545
합병 신주가 이월결손금 승계 비율에 포함되나? 전액 출자한 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합병하는 법인이 합병대가로 주주인 당해 법인에게 신주를 교부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각 비율에는 동 신주의 교부를
법인세 법인세법 2002.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액 출자 법인을 합병하며 교부한 신주가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의 비율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요건 충족 여부를 판정하는 각 비율에는 합병대가로 교부한 신주가 포함된다. 승계에 쓰이는 장부가액은 합병 직전 피합병법인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9,546
사용자 부담 연금보험료는 언제 손금에 넣나?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납입의 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연금보험료 중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부담금)의 손금귀속시기는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법인세 - 2002.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 부담 연금보험료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귀속한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납입 고지로 납부하는 부담금이어야 한다.
9,547
농수산물유통공사법상 공사는 비영리내국법인인가?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는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가 비영리내국법인인지 물었다. 해당 공사는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에서 정한 비영리내국법인의 범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9,548
성공보수는 특별부가세 양도비용에 포함되나? 법인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차감되는 양도비용은 계약서 작성비용, 소개비, 인지대 등 당해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된 비용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 시 자산관리자에게 지급한 성공보수가 양도비용인지 물었다. 직접 지출한 계약서 작성비용·소개비·인지대 등은 양도비용에 해당한다. 초과금액의 일정액을 지급하는 성공보수는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9,549
일부 소각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식은 총평균법ㆍ이동평균법에 의한 평가방법 중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가가 다른 동일 법인 발행주식의 일부 소각 시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고한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으로 평가한 금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삼는다.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았다면 총평균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550
의료기기 취득 준비금의 사용의제는 언제 적용되나요? 의료업 영위 비영리내국법인의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 취득관련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의제는 200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해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의료기기 취득 관련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의제 적용 시기를 물었다. 2001.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준비금부터 적용된다. 의료기기 취득 지출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을 의료발전회계로 구분 경리해야 사용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