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부담 연금보험료는 언제 손금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116회신일 2002.05.29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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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5.29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귀속한다.

사용자 부담 연금보험료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귀속한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납입 고지로 납부하는 부담금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납입의 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연금보험료 중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부담금)의 손금귀속시기는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본문(원문)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납입의 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연금보험료 중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부담금)의 손금귀속시기는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언제인지.

회답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납입 고지로 납부하는 연금보험료 중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손금귀속시기는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116 (<time datetime="2002-05-29">2002.05.29</time> 회신), "사용자 부담 연금보험료는 언제 손금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7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725)
원 제목: 연금보험료 중 사용자부담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