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비용은 자본적 지출과 제조원가 중 무엇인가?

제조업법인이 생산과정에서 발생해 야적된 산업폐기물을 자가공장 내 유수지에 매립했다. 매립이 토지 조성 목적이었는지 단순 폐기물 처리였는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진다.

제조업법인이 생산과정 중에 기 발생되어 야적상태에 있는 산업폐기물을 일시적으로 처분함에 있어서 토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자가공장 내의 유수지에 매립한 경우에는 그 처리비용을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제조업법인이 생산과정중에 기 발생되어 야적상태에 있는 산업폐기물을 일시적으로 처분함에 있어서 토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자가공장내의 유수지에 매립한 경우에는 그 처리비용을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하고, 단순히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토지가 조성된 경우에는 당해 처리비용을 제조원가(당기비용)로 하는 것이며, 입목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폐기물처리비용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의 이용상황, 토지의 조성경위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산업폐기물을 자가공장 내 유수지에 매립하면서 지출한 처리비용은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는가?

회답

1. 토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매립한 경우 처리비용은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한다.

2. 단순히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토지가 조성된 경우 처리비용은 제조원가인 당기비용으로 한다.

3. 입목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어느 경우인지는 토지의 이용상황과 조성경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219 (<time datetime="2002-06-17">2002.06.17</time> 회신), "폐기물 처리비용은 자본적 지출과 제조원가 중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