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01
이자율스왑 순지출액도 건설자금이자인가? 사업용고정자산 건설을 위한 자금을 해외차입시 대출약정의 내용에 따라 이자율스왑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해 실제로 지급되는 순지출액은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이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차입과 연계된 이자율스왑계약의 순지출액이 건설자금이자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계약에 따라 실제 지급되는 순지출액은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이자에 포함된다. 사업용고정자산 건설자금의 해외차입과 대출약정에 따른 이자율스왑계약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502
이월결손금이 있을 때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감면 및 세액공제 계산시 당해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동 이월결손금이 감면사업에서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04.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경우 감면소득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이월결손금이 감면사업에서 발생했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9,503
특례신청 없이 경정청구로 감가상각 특례를 받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2004.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신청 없이 경정청구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특례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로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신청서는 자산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9,504
피디피 유리 제조자산의 내용연수는 얼마인가? 벽걸이 TV용 PDP 유리 제조용 사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 구분3에 따라 10년의 기준내용연수(8년˜12년)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2004.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벽걸이 티브이용 피디피 유리 제조용 사업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묻는다. 해당 자산에는 10년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한다. 적용 가능한 내용연수 범위는 8년부터 12년까지이다.
9,505
유가증권 관련 유보의 승계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시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 전체금액에 대하여 합병법인이 승계 여부를 결정하는 것임
법인세 - 2004.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유가증권 평가 관련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범위를 물었다. 합병법인은 유가증권 평가 관련 세무조정사항 전체금액을 기준으로 승계 여부를 결정한다. 내국법인의 합병에서 자산·부채 승계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9,506
보험 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차기 사업연도 계약자배당준비금 및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은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범위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4.11.0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책임준비금과 계약자배당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차기 사업연도 계약자배당준비금 등은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계약자배당준비금은 승인된 손금산입기준에 따른 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9,507
양수 후 추가지급액도 영업권으로 볼 수 있나? 양수일 이후 영업권에 대한 양수법인의 손금산입 효과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등은 영업권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04.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 양수 후 조건에 따라 추가 지급하는 금액이 영업권인지를 물었다. 적절히 평가해 유상 취득한 영업상 이점은 영업권이나 손금산입 효과에 따른 추가지급액 등은 영업권이 아니다. 추가지급액의 성격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해당 여부에는 정확히 답변할 수 없다.
9,508
장기할부 양도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에서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인정함
법인세 - 2004.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양도한 법인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회수했거나 회수할 금액과 대응 비용을 계상하면 각 사업연도 손익으로 인정한다. 각 사업연도의 해당 금액과 비용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9,509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하였으나 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1일부터 5년이 되는 것임.
국세기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1.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금액변동통지 후 불이행된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통지받은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이며 종합소득세 제척기간 만료 시 의무도 소멸한다. 법인세 탈루에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면 관련 상여처분의 종합소득세에도 10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510
소송 착수금과 보수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소송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 착수금 및 보수 또는 사례금은 지급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식하는 것임
법인세 - 2004.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건 착수금·보수·사례금과 소송비용의 손익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소송비용이 아닌 금액은 지급 사업연도, 소송비용인 보수는 사건 종결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식한다.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비용법상 소송비용 해당 여부에 따라 귀속시기가 달라진다.
9,511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은 무엇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및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국세기본법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법인세 - 2004.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에서 말하는 비영리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비영리법인은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을 의미한다. 설립 근거와 목적, 법인으로 보는 단체 여부 및 외국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구분 기준이다.
9,512
대물변제 부동산은 언제 취득하고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이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04.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업무무관자산 제외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며 정당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도시계획 변경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사실 판단한다.
9,513
보증채무 대위변제 구상채권은 대손 가능한가? 보증채무의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04.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채무의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연대보증 법인의 보증채무를 이행한 실질이면 구상채권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보증과 출자 경위 등 구체적 정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9,514
소급공제 환급세액의 직전연도 세율은 무엇인가?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직전 사업연도 세율은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에도 직전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법인세율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4.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세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세율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에도 직전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을 사용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환급세액 계산 규정과 시행규칙 별지 서식 작성요령을 따른다.
9,515
파산선고·폐지로 사업연도가 의제되나? 별도의 해산등기 없이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이 법원의 파산폐지 선고를 받은 경우 파산선고 또는 파산폐지 선고는 사업연도의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04.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이 파산폐지 선고를 받은 경우 사업연도 의제 여부를 물었다. 별도 해산등기가 없다면 파산선고와 파산폐지 선고에 사업연도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 신고의무는 신고대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해당 법인에 있다.
9,516
층별 가액이 없는 상가건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가건물의 층별 장부가액 또는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분양면적비율로 안분계산방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2004.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층별 장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없는 상가건물의 1층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분양면적비율에 따른 안분계산방법을 적용한다. 층별 분양가액이 다르고 산정기준이 확인되면 분양가액 비율로 계산해 분양 완료까지 계속 적용한다.
9,517
전산시스템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기구 및 비품으로 분류되는 전산시스템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2004.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구 및 비품으로 분류되는 전산시스템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전산시스템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의 기구 및 비품으로 분류되는 전산시스템이기 때문이다.
9,518
합병 때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평가차익에 포함되는가? 합병시 계상한 영업권은 사업상 가치 등을 평가하여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치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영업권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합병평가차익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합주식과 관련해 계상한 영업권이 합병평가차익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인정된 영업권 가액은 승계한 자산가액에 포함해 합병평가차익을 계산한다. 사업상 가치 등을 평가해 순자산가치를 초과 지급한 금액이 영업권으로 인정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519
주식 변동이 없으면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붙나? 최초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시 주식 등의 변동내용이 없으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미제출가산세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4.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사업연도에 주식 변동이 없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설립 당시 주주명세서를 제출했고 주식 변동이 없다면 미제출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결론은 최초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9,520
제3자 고가 신주 인수에 기부금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이 유상증자를 하면서 시가에 비하여 고가로 발행한 주식을 기존 주주에게는 배정하지 아니하고 기존주주와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배정하는 경우 당해주식 인수 법인에게 기부금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4.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가 고가로 발행된 신주를 인수할 때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묻는다. 주식 인수법인에는 발행가액과 정상가액의 차액에 대한 기부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 주주에게 배정하지 않고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배정한 경우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9,521
재고자산 저가법의 시가는 어떻게 판단하나? 재고자산의 평가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에 해당하는지는 재고자산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04.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 평가액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저가법은 원가법에 따른 가액과 기업회계기준상 시가평가액 중 낮은 가액을 평가액으로 삼는다. 질의의 평가액이 시가평가액인지는 재고자산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9,522
의료기기 판매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의료기관에 의료기기 등을 납품하여 판매하는 법인의 의료기기 및 혈액 검사용 시약의 판매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상품 등을 인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4.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기와 혈액 검사용 시약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판매손익은 해당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다만 제시된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9,523
상가로 대물변제할 때 시가 기준일은 언제인가? 특수관계있는 개인에게 토지매입대금을 분양하는 상가건물로 대물변제하기로 합의한 경우 시가 평가기준일은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계약일 또는 사실상 채권 및 채무가 소멸한 날임
법인세 - 2004.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상가건물로 토지대금을 대물변제할 때 시가 평가기준일과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은 분양계약일 또는 사실상 채권과 채무가 소멸한 날이다. 분양가액의 평가액은 인용된 법인세법시행령과 상속세및증여세법령에 따라 평가한다.
9,524
새 원재료 투입 시 감면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새로운 고도기술을 도입한 경우 생산제품이 고도기술도입 이전과 동일하며, 추가로 새로운 원재료가 투입되는 경우의 감면소득과 기타소득 구분기준은 새로운 원재료의 사용비율을 기준으로 감면대상 익금과 손금의 계산을 구분할
조세특례 - 2004.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도기술 도입 후 새 원재료가 추가된 경우 감면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 기준을 물었다. 새로운 원재료의 사용비율을 기준으로 감면대상 익금과 손금을 구분할 수 있다. 생산제품이 기술 도입 전과 같고 제조공정에 고도기술이 도입되어 새 원재료가 투입된 경우다.
9,525
투자회사 배당금 소득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공제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2004.11.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토지공사의 투자회사 해당 여부와 배당금 소득공제 요건 등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법인이 산정 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그 배당금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자본금 50억 원 이상 요건의 발기설립 당시 자본금 해당 여부는 검토 후 회신할 예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9,526
폐석회 매립 조건으로 부담한 설치비는 기부금인가?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석회를 공장 구내에 매립하는 조건으로 관할관청 및 시민위원회와의 협약에 의하여 시민을 위한 대체 보트장의 설치비용은 폐기물 매립을 위한 비용 등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석회 매립 조건으로 부담한 대체 보트장 설치비가 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지출비용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고 폐기물 매립을 위한 비용 등에 해당한다. 관할관청 및 시민위원회와의 협약에 따라 부담한 비용이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9,527
환경기술개발센터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환경기술개발센터로 지정받은 ○○센터가 주관기관과 독립된 단체로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는 경우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환경기술개발센터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주관기관과 독립된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9,528
실내 인테리어공사비는 자본적지출인가?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증축과 함께 지출한 실내인테리어공사비가 자본적지출인지 물었다. 건물의 내용연수를 늘리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이면 건물의 자본적지출로 본다. 별도 소모성 공사비는 별도 자산으로 감가상각하며, 해당 여부는 지출내역서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529
환자 치료용 건물 부속토지 취득비도 준비금 사용인가? 비영리 의료법인의 환자 치료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4.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의 환자 치료용 건물과 부속토지 취득비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액인지 물었다. 환자 치료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취득에 지출한 금액은 준비금에서 지출한 금액으로 본다. 해당 토지가 환자 치료용 건물의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9,530
국립대 산학협력단의 수익사업에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국립대학이 별도로 설립한 산학협력단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립대학이 별도로 설립한 산학협력단의 수익사업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산학협력단은 비영리법인이며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산학교육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별도로 설립된 산학협력단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531
여러 국외지점은 언제 모두 폐쇄된 것으로 보는가? 한 국가에 여러 개의 지점이 있는 경우의 국외지점을 폐쇄하는 때란 전부 폐쇄된 날을 의미하나 독립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외지점의 폐쇄시점에 발생한 환산차손익은 익금ㆍ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4.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국가에 여러 지점이 있을 때 국외지점의 폐쇄시점과 환산차손익 처리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국가의 국외지점이 전부 폐쇄된 날을 폐쇄시점으로 본다. 지점의 독립성이 인정되면 그 지점 폐쇄 때 관련 환산차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9,532
같은 법인에 출자하면 서로 특수관계자인가? 출자관계 등의 관계가 없는 내국법인과 거주자가 각각 동일한 내국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주주라는 사유만으로 주주인 내국법인과 그 거주자 간에 특수관계자로 보는 것은 아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11.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법인에 각각 출자한 내국법인과 거주자가 서로 특수관계자인지 묻는다. 출자관계나 현직 임원 관계가 없다면 같은 법인의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특수관계자가 되지는 않는다. 거주자가 법인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나 그 친족이면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533
개정된 자산 임대 시가 산정은 언제부터 하나? 자산의 임대시 시가 산정방법이 개정된 경우 개정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개정된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부터 개정 후까지 임대용역을 제공하기로 한 경우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200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개정 전 규정의 “나”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 규정의 적용시기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534
임의 환입한 준비금은 순손익가치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손금산입된 준비금을 법인이 임의 환입한 경우에는 당초 환입될 사업연도로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가산함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2004.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에서 임의 환입한 준비금의 반영 방법을 물었다. 준비금은 당초 환입될 사업연도로 안분해 각 사업연도 소득에 가산한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시행령상 금액을 가감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535
환급세액과 추징세액이 함께 생기면 가산금은? 동일 사업연도에 있어서 추징세액과 환급세액이 동시에 발생하여 그 차액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은 그 차액에 대하여 계산함
기타 - 2004.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사업연도에 환급세액과 추징세액이 함께 발생한 경우 환급가산금 계산방법을 물었다. 환급가산금은 두 세액의 차액에 대해 계산한다. 법인세 추징세액과 특별부가세 과다납부 환급세액을 차감해 환급하는 경우다.
9,536
퇴직 임원의 사택임차료는 어떻게 처분하는가? 퇴직 임원에 제공된 사택임차료는 손금불산입하고 당해 퇴직임원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임원이 계속 거주한 사택의 잔여 임차료에 대한 소득처분을 물었다. 잔여기간의 미회수 임차료 기간경과분은 손금불산입하고 퇴직 임원의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임원이 퇴직 후에도 잔여임차기간 동안 계속 사택에 거주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9,537
영국에서 만든 설계도면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내국법인이 설계회사인 영국법인으로부터 복합레져 상업시설의 단순설계도면을 수입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4.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 설계법인으로부터 수입한 설계도면의 대가가 어떤 소득이고 국내 과세되는지 물었다.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설계용역의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용역이 영국에서 수행되고 영국법인의 국내 고정시설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538
사용수익기간 변경 시 미상각 잔액은 어떻게 상각하는가?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기간을 변경 확정한 경우 변경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변경된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기간을 변경한 경우 미상각 잔액의 손금산입 방법을 묻는다. 변경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변경된 기간에 균등 안분하되, 기간이 미확정이면 종전대로 상각한다. 변경 후에도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연장할 수 있으면 당초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539
재활용공제사업분담금은 수익사업 수입인가?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생산자인 공제회원으로부터 재활용의무량에 비례하여 부과 ・ 징수하는 재활용공제사업분담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회원에게 부과한 분담금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재활용의무량에 비례해 부과·징수하는 분담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이 재활용의무생산자인 회원에게 받는 분담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9,540
자기주식으로 지급한 분할대가도 인정되나? 흡수분할합병시 분할대가를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으로만 지급하는 경우도 요건 충족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분할합병 때 신주 대신 보유 자기주식으로 지급한 분할대가가 인정되는지 물었다. 보유하던 자기주식을 분할법인 주주에게 지급한 경우도 분할대가에 포함한다. 분할합병 상대방법인이 법인세법상 요건을 적용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541
전용실시권 취득비용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특허권 전용실시권 취득비용이 기업회계상 개발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특허권자로부터 허여받은 실시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허여기간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 영업권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10.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 전용실시권 취득비용을 개발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와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개발비가 아니면 실시기간에 안분하고,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배타적 권리의 대가는 영업권으로 한다. 사용기간이 명시된 권리의 사용대가는 그 기간에 균등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9,542
변동명세서를 분리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 협회등록을 한 법인이 협회등록사업연도에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2건 이상으로 분리하여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가산세의 적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등록사업연도에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여러 건으로 나누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명세서를 2건 이상으로 분리해 제출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미제출·변동상황 누락 또는 시행령에서 정한 불분명한 제출에 해당해야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543
부동산 판매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부동산 판매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금청산일,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동산 등 상품 외 자산을 양도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대금청산일, 이전등기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544
외국법인 주주가 잔여채무를 면제하면 청산소득인가? 청산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재무 상태인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상법상 청산등기가 불가능하여 통상적으로 주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후에 청산등기를 하였는지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
법인세 법인세법 2004.10.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법인이 외국법인 주주에 대한 잔여채무를 면제받을 때 청산소득과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채무면제가 확인되면 청산소득이나, 면제가 없었다면 청산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채무면제 자체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상법상 청산등기 원인과 절차 및 실제 채무면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545
분양권 대물변제의 취득가액과 초과 채권은? 채권의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취득당시의 시가(시가가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권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2004.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법인이 대출채권 회수 목적으로 받은 아파트 분양권의 취득가액과 초과 채권 처리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하되 시가가 채권액을 초과하면 채권액으로 한다. 채권액 중 자산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에 따라 처리한다.
9,546
중국법인 설비 임차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으로부터 전시장 및 이에 부수하는 장치설비를 임차하여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사용료 총액의 2.2%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2004.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에 지급하는 장비 사용대가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사용료 총액에 2.2％를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대상은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사용에 대한 대가이고 세율에는 주민세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9,547
완제품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사용료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폴 법인으로부터 완제품 형태로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4.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폴법인에서 도입해 판매하는 완제품 소프트웨어의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를 물었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 가능한 상품으로서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공개 원시코드를 받지 않고 개별 주문으로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548
판매량에 따른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 소프트웨어를 판매된 수량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4.10.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유지보수·데이터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판매량 기준 소프트웨어 대가와 일정비율 유지보수비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비공개 산업상·상업상·학술상 정보의 데이터 대가는 사용료 총액의 15%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9,549
반품조건 백화점 납품은 언제 수익으로 보나? 법인이 사전 약정에 따라 재고반품조건으로 백화점 및 대리점에 재화를 납품하는 경우 판매손익 등의 귀속시기는 백화점에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반품조건으로 백화점과 대리점에 납품한 재화의 수익 인식 시기를 물었다. 판매손익의 귀속시기는 재화를 백화점에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회계·세무상 매출 차액과 원가를 세무조정하고 수입금액은 실제 납품가액으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9,550
추진위원회 소송비용을 조합 손금으로 보나? 조합 설립 이전 사용 손익은 1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실질적으로 조합의 손익에 해당할 경우에는 조합의 손익이 되는 것임
법인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4.10.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추진위원회의 소송비용 등을 설립 후 조합의 손익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설립 전 1년 이내 사용한 손익이 실질적으로 조합에 해당하면 조합 손익이 될 수 있다. 수년 전 추진위원회 손익은 포괄승계에도 조합 손익이 아니며 법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